최첨단 과학기술의 제4차 산업혁명시대다. 관건은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빅데이터와 초연결 네트워크 등을 통해 인공지능(AI)이 생활 전반에 자리 잡게 되는 꿈의 사회 실현은 기술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은 아니다. 산업 현장에선 첨단산업을 이끌 인재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예컨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쌀’로 통하는 차세대 반도체를 꼽을 수 있다. 한데 반도체 산업의 인력 부족 사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355명이던 부족 인력 규모는 계속 늘어 2021년에는 2000여명에 달했다. 향후 10년간은 3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과 산업계가 첨단산업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온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수도권과 지방 대학 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정부 초반 국정운영의 지향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중심 과제는 반도체와 같은 첨단미래산업 육성이고, 그 핵심은 인재 양성이다. 과학기술 혁신으로 경제 도약을 해야 양극화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고 했던 취임사와도 부합된다.
새 정부 국정 과제로 제시된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과도 맞닿아 있다. 박정희정부는 중화학공업으로 후진국의 그늘에서 벗어났다. 김대중정부는 지식 정보화 시대를 선언하며 정보기술(IT) 강국의 발판을 마련했다. 윤 정부는 경제 안보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 산업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가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대로 가다간 반도체 경쟁력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사실이다. 인재 육성에 소홀히 한 결과 인재 부족이 주된 원인이다.
현재 반도체학과 등 직접 반도체 관련 교육을 하는 대학 정원(전문대학 포함)은 약 2000명 수준이다. 다만 연관성이 있는 다른 첨단 분야 전공 학과까지 포함하면 2만4000명 정도로 늘어난다. 첨단인력 확보를 위해선 입학정원 증원이 파격적 대안이지만 반대로 가장 복잡한 방안이다. 국회에서 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학교를 비롯한 인구 집중 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몰리지 않도록 신·증설을 제한하고 있다.
법을 정비하지 않고 대학들이 입학 정원을 자체 조정해 증원 가능한 정원은 약 8000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 또한 과제가 적잖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 고사 위기에 놓인 지방 대학의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 게다가 같은 학교 안에서라 하더라도 학과 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
또 다른 해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융복합 전공 트랙(과정)’을 신설해 재학생 반도체 전공자를 늘리고, 마이스터고·특성화고의 정원 확대 등을 검토하길 바란다. 여기에 더해 데이터‧지능화 등의 활용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재직자 교육 강화, 고용 형태 다양화에 대응한 노동제도 개선 및 일자리 이동지원 강화 등이 추진돼야 한다.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 투자와 인재 육성 교육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박차를 가할 시기다.
위기가 곧 기회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4차 산업혁명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해야 한다. 국민소득 3만5000달러 달성에 만족할 게 아니라, 10만달러대 조기 진입으로 세계를 앞장서 이끄는 퍼스트 무버 선진복지국가 시대를 열어야겠다. 현 시점은 우리나라 경제‧사회 발전의 변곡점임을 깊이 인식해야겠다. 무한경쟁의 글로벌시대 국가경쟁력 제고에 힘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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