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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 경감을 위해 식대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공동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국내 최초 모바일 식권 서비스인 식권대장을 운영하는 밴디스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에는 1037명의 남녀 직장인이 참여했다.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소속 회사가 현물 식사 또는 식대를 지원하고 있는지 응답자에게 물었다. 그 결과 지원한다는 응답은 71.3%, 지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7%였다.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된 부분은 없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회사 내규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정한다. 회사가 직원에게 식대를 제공하는 것이 법정 의무 사항은 아니다.
회사가 지원하는 식사 또는 식대 수준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만족(5.3%) △대체로 만족(21.6%) △보통(22.6%) △대체로 불만족(38.2%) △매우 불만족(12.3%)으로 절반 이상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득세법상 식대 비과세 한도는 10만원으로 2003년에 법 개정한 이후 19년째 동결돼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다(30.7%)’ 보다 몰랐다(69.3%)는 응답이 훨씬 더 많았다.
최근 물가 상승과 직장인의 점심값 부담을 고려해 국회에서는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개정에 대해 △매우 찬성(76.5%) △약간 찬성(20.3%) △약간 반대(2.4%) △매우 반대(0.8%)로 찬성(96.8%)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물어봤다. 현재 수준 유지(10만원)부터 최대 40만원까지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답변을 모두 취합해 중간값을 계산한 결과 평균 21만2000원이었다.
회사에서 식사 또는 식대를 지원받고 있다고 밝힌 응답자들이 속한 기업의 규모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77.6%) △중견기업(79.0%) △중소기업(71.7%) △스타트업(68.2%) △공기업·공공기관(54.0%)으로 나타났다.
식사 또는 식대 지원을 받는 형태로는 ‘급여에 식대 포함’이 47.2%로 가장 많았고, △회사 지정 식당을 이용하고 장부 기록(15.4%) △법인카드 사용(14.5%) △직원 식당과 도시락 등 회사에서 현물 식사를 받는다(7.7%) 순으로 나타났다.
외부 음식업자 또는 식사, 기타 음식물 업체와 공급 계약을 맺고 현금화할 수 없는 조건으로 회사가 발행하는 종이·모바일 식권은 비과세이고 한도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응답자들의 대부분(84.7%)이 ‘몰랐다’고 답했다. ‘알고 있었다(8.7%)’나 들어본 적 있으나 ‘자세히 모른다(6.6%)’는 응답은 비교적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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