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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도덕적 해이’라고 쓴다. 결론부터 말해 틀린 번역이 그대로 굳어진 경우다. 해이는 릴렉세이션(relaxation)으로 표기한다. 해저드는 말 그대로 위험이다.
모럴해저드는 18세기 영국 보험시장에서 유래했다. 당시 영국은 선박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해상 보험을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적자에 빠졌다. 사고를 내지 않기 위해 노력하던 사람들이 보험제도가 생긴 뒤에는 피해가 생겨도 보험사가 물어주니까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없거나 현저히 줄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보험에 가입하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더 많이 났다. 일부러 노후 선박을 물에 빠뜨리는 경우도 생겼다. 낡은 중고차로 일부러 신호 위반하는 차를 들이받아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은 오늘날과 똑같았다. 이를 가리키는 말로 모럴해저드가 탄생하게 됐다.
이른바 ‘빚투(빚 내서 투자) 탕감’에 대한 비판과 반발이 갈수록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에 이어 여당과 대통령실까지 “원금 탕감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론은 이미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원래 취지는 빚을 내 사업을 하거나 가상화폐 등에 투자했다가 실패해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겠다는 것일 터이다. 구체적으로 부채 상환 기간을 유예하고 부채 일정 비율을 탕감해 주는 방식이다.
문제는 정부 계획대로 빚을 탕감해 주려면 예산(국민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빚투 지원에 1차로 예산 125조원을 배정했다. 불공정·역차별에 대한 불만과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식의 빚 탕감은 시장경제의 원칙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 오히려 원칙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정부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빚투 탕감 노력에 동참하라는 정책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빚투에 큰돈을 들여야 하면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 공산이 크다.
한때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 가운데 자수성가보다 대물림이 많은 이유로 ‘실패하면 일어서기 어려운 나라’가 꼽히기도 했다. 창업 등에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 보니, 기존 기업에서 성장하기를 권장하는 분위기가 만연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오늘날 벤처·스타트업 창업이 꽤 많이 늘어났다. 아직 발전 단계라서 속사정이 좀 있긴 하지만 벤처·스타트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도 많이 늘어났다.
넘어진 사람에게 내미는 손은 아름답다. 구덩이에 빠진 국민을 내팽개치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니다. 실패한 사람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 주변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하면 선제적으로 돕는 일이 사회적 비용 면에서 경제적일 수 있다. 정부가 실패한 국민의 재기를 돕는 것도 마찬가지다. 실패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야 다시 도전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적잖은 국민이 공정과 상식을 저버렸다고 여긴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도 전에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 당선 득표율이 48.6%였으니까 윤 대통령에게 투표한 국민 3분의 1이 지지를 철회한 셈이다. 물론 ‘빚투 탕감’은 지지율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하지만 복합적 원인 중 하나로 봐야 한다.
빚투 탕감의 가장 무서운 미래는 모럴해저드다. 빚을 져도 정부가 탕감해 준다는 인식이 사회에 만연하게 되면 빚을 갚으려는 노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넘어진 국민을 일으켜 세우되 전 국민이 모럴해저드에 빠지지 않도록 균형 잡히고 지혜로운 정책을 고민해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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