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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코로나19 봉쇄 경험에 따른 인건비 상승, 미·중 패권 경쟁 심화로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면서 중국에 위치한 다수의 글로벌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이 ‘탈(脫)중국’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오준석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팀에게 의뢰해 내놓은 ‘글로벌 소부장업체 국내 투자유치 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EU(유럽연합)상공회의소가 4월 유럽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투자를 중국 외 국가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비중은 23%인 것으로, 최근 10년 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상하이 미국상의가 주중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7~8월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기업의 3분의 1가량이 중국에 계획했던 투자를 이미 다른 국가로 돌렸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배 늘어난 수치다.
보고서는 “기존 글로벌 공급망 조성이 경제학적 효율성과 최적화를 통한 비용절감에 기인했다면, 최근에는 비용손실을 일부 감수하더라도 공급망 안정화를 꾀하는 위험절연(risk-insulation) 기조로 재편되는 추세”라며 “한국의 취약한 공급망을 보완하고 산업생태계를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글로벌 소부장업체들의 탈중국 움직임이 한국에는 큰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들이 선호하는 중국 대체후보지로서의 요건을 일본 또한 갖고 있어 국내 유치를 두고 일본과의 경합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고서는 일본을 포함한 경쟁국들보다 더 빨리, 더 획기적인 방법으로 글로벌 기업 유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를 수행한 오 교수는 “중국을 이탈하려는 기업들의 성향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 외자기업들이 생산시설 및 R&D센터를 이전할 때 손실최소화 전략을 출구전략으로 주로 택했다면, 현재 탈중국 하려는 외자기업들은 최대한 빠른 이전을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투자유치 정책이 제공하는 최대혜택을 이미 다 향유한 경우가 많고, 봉쇄정책 및 미중경쟁 심화에 따른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한 피로감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라며 “이들의 국내유치를 위한 속도감 있는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별도의 소부장 정책을 통해 자국의 소부장 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정책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소부장 관련 해외기업에 대한 지원은 행정절차상 ‘지원’ 수준에 국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본보다 한발 앞서 파격적인 투자유치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골자다. 체적으로는 빠른 이전을 원하는 외국기업들의 비자, 세제, 환경, 입지 문의에 대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확대 보강하고,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장비 및 공급망 안정품목을 보유한 외국기업들의 생산·연구시설 이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및 규제완화 특례 등 국내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해외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의 크기를 투자기간에 비례하도록 설계해 국내 소부장 생태계를 중장기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뿐만 아니라 고급인력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한편 임금 규정 완화, 비자 발급 조건 완화 및 기간 단축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문태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위기와 기회의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며 “글로벌 소부장업체들의 탈중국 움직임이 일본 수출규제에 이어 국내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또 다른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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