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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청와대 홍보수석은 1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의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할 것 또한 주문했다고 한다.
앞서 6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법안을 발표하면서 “MZ세대는 권리 의식이 굉장히 높아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연장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MZ세대 노조를 표방하는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평균 노동시간이 많은 한국이 연장근로 시간을 늘리는 것은 노동조건을 개선해 왔던 국제사회 노력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와 긴급 회동을 갖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MZ세대는 이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한 지 며칠 만에 MZ세대 노동자 집단에서 반론이 나오고 그제야 MZ세대와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자인하는 촌극이 벌어진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이제까지 정책을 추진할 때 반대 견해에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왔다. 노조 회계감사가 그랬고 법인세 인하 또한 그랬다. 그런데 자신 있게 근로시간 개혁의 우군으로 MZ세대를 지목하고, 반발이 나오자마자 다시 의견 수렴에 나서는 것을 보면 MZ세대가 정부의 편에 설 것으로 본 모양이다.
실제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달 2일 2023년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축사에서 “청년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확실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꾸준히 근로시간 제도 개혁에 관해 청년을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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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왜 MZ세대가 근로시간 개편에 찬성할 것으로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MZ세대의 특징으로 제시한 ‘권리 의식’이 69시간 근로제를 반대하는 쪽으로 발현되지는 않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동안 MZ세대의 특성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을 중시한다는 말이 수도 없이 나왔다. 그렇다면 설혹 짐작이었더라도 그들이 ‘늦은 시간까지 야근하면서 다음 주에 푹 쉬면 되겠다’고 생각하기보다 ‘눈치 보지 않고 상사에게 정시에 퇴근하겠다’고 말할 것으로 여겼어야 하지 않을까. 굳이 MZ세대로 한정 짓지 않아도 직장인이 야근을 싫어한다고 했을 때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다고 본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혁 추진은 청년이 원하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번 일을 통해 정부가 청년을 말하면서도 그들에 대해 잘 몰랐다는 것이 드러났다.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청년 세대의 의견을 수렴하려면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와 회동을 가진 후 청년들의 의견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들어 보라는 것이다.
근로시간은 많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관련 정책이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아직 판단이 서지 않는 사람, 근로시간 개혁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의 의견까지 하나하나 듣고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근로시간 개혁은 윤석열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부터 근로시간 개혁을 언급한 것을 생각하면 1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 의견 수렴이 부족해 보인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근로시간 개혁이 꼭 필요하다면 완성도 있는 정책으로 신중하게 추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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