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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여 동안 국정 운영과 주요 정책 곳곳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국정 결정 과정의 공개를 넓히고 균형성장과 생명·안전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외교·안보에서도 실용과 자강에 무게를 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획에서는 지난 1년 실제 달라진 내용과 성과를 짚고 풀어야 할 과제도 함께 살펴본다.
회의실 문을 열었다… 이재명 정부의 ‘보이는 국정’
돈·기업·산업을 지방으로… ‘5극3특’ 균형성장 본궤도
산재 사망·임금체불 감소… ‘생명·안전’ 정책 첫 성적표
핵잠 ‘장보고-N’ …자강안보 강화와 한반도 대화 모색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국방력을 키우면서 한반도 긴장을 낮추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자구국방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히는 미국과의 핵추진잠수함 건조합의다. 여기에 더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독자적인 방위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대북정책에서는 평화공존과 종전을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했다.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북미 정상회담 추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까지 맞물리며 한반도 정세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속도 올리는 핵잠 건조… 전담조직까지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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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성과가 드러나난 분야는 핵추진잠수함이다. 경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동 설명자료에서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한 사업 요건을 진전시키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정부는 지난 5월26일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사업명을 ‘장보고-N’으로 정했다. 국내에서 설계·건조하고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한 일정은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 2030년대 후반 전력화다.
지난 11일에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전담조직 확대 개편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방부에는 기존 과장급 조직을 확대해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을 설치했고 방사청은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확대했다. 잠수함 설계·건조를 담당하는 사업팀과 원자로 등 핵심 추진기술을 맡는 핵추진체계사업팀도 별도로 뒀다.
5월 기본계획 발표 이후 석 달 만에 정책과 사업을 전담할 조직까지 갖추며 핵잠 건조를 위한 준비단계에 돌입했다. 핵연료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와 별도의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 마련도 정책기획단이 맡는다.
장보고-N은 장기간 잠항과 고속 기동이 가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다. 북한 잠수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응 능력을 높이는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북러 군사협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장보고-N을 한국군의 독자적인 감시·억제 능력을 높이는 핵심 전력으로 보고 있다.
핵잠·전작권 함께 추진… ‘자강’에 무게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자주국방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8월 들어서도 핵추진잠수함과 전작권 전환, AI·드론 등 첨단 전력 확충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 이후에도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독자적인 방위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한미군과 확장억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다는 목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등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대폭 축소하도록 미 국방부에 지시하면서다.
트럼프 한마디에 UFS 11일→5일… 북미대화 변수로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예정됐던 UFS는 21일 조기 종료됐다. 전면전을 가정한 1부 방어연습과 2부 반격연습 가운데 2부가 빠졌고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축소됐다. 계획됐던 대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 14건 가운데 절반가량만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자신의 관계가 좋다는 점을 거론하며 훈련 축소를 직접 지시했다. 이어 19일에는 김 위원장을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이 뒤따랐다.
UFS 축소와 관련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 지시를 SNS를 통해 알았다며 한국과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돌발적인 변수에도 정부는 북미 대화가 다시 열릴 가능성에는 적극적인 입장이다. 조 장관은 트럼프·김정은 회담 가능성을 두고 새로운 국면 전환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북한은 UFS 축소 이후에도 훈련 자체를 비판했고 지난 8월 20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최근 북미 간 직접 접촉이 있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부인했다. 북미 정상 간 개인적 관계와 실제 협상 재개 사이에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
비핵화 앞세우기보다 ‘북핵 중단’부터
이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종전 논의를 통해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인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 체제 존중과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중단이라는 기존 3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포용적·안정적·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새로운 대북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당장 완전한 비핵화 협상부터 다시 시작하기보다 핵·미사일 능력의 추가 고도화를 우선 멈추고 대화 공간을 넓히려는 단계적 접근에 무게를 둔 행보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단기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고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단계적 접근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9월 유엔총회와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활용해 종전과 북핵 활동 중단 논의에 대한 주요국의 지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왕이 5년 만에 방한… 중국에도 한반도 역할 요청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8월 19~20일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왕 부장의 방한은 2021년 9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과 만찬은 4시간 동안 진행됐고 이튿날 이 대통령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잇달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왕 부장에게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요청했다. 위 실장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의 협력을 당부했고 왕 부장은 건설적인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중국은 오는 11월 선전 APEC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 개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중 간 입장에 간극이 존재하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왕 부장은 한반도 긴장의 핵심 원인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지목하고 한국에 미중 경쟁에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전략적 자주’를 요구했다. 남북을 ‘두 개 국가’로 표현해 중국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접근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나왔다.
그럼에도 5년 만의 중국 외교수장 방한과 한중 정상회담 협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관계 복원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대통령도 왕 부장을 만나 지난해와 올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이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과는 셔틀외교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지난 1년간 한일 간 공급망·에너지·첨단산업 협력이 확대됐다고 평가하면서 일본과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사 문제와 안보·경제 협력을 분리해 관리하는 실용 노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강한 국방과 대화 병행… 실행은 이제부터
출범 1년여 동안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서 확인되는 변화는 분명하다.
핵추진잠수함은 미국의 승인에서 정부 기본계획과 전담조직 설치 단계까지 진행됐고 전작권 전환과 첨단 군사력 확충도 자강안보의 주요 과제로 올라왔다. 동시에 한반도에서는 종전 논의와 북핵 고도화 중단, 북미 대화 재개를 추진하고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 외교도 확대하고 있다.
최근 UFS 축소는 정부가 계획한 조치가 아니었지만 북미 대화 가능성을 다시 한반도 외교의 변수로 올려놓았다. 5년 만에 방한한 왕이 부장과의 협의도 9월 유엔총회와 11월 선전 APEC을 앞두고 시작된 한반도 외교전의 한 장면이다.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방위능력을 높이는 것과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정책만은 아니다. 강한 억제력을 갖추면서 충돌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외교안보 방향에 가깝다.
장보고-N의 핵연료 협의와 전작권 전환, 북미 정상회담 재개와 종전 다자논의는 올 하반기 APEC 등 주요 외교 일정을 거치며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년 외교안보 정책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방위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주변국과의 대화 공간을 넓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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