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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될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 조성원가가 평당 약 514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주변 산업단지 분양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종전부지 인수가액과 개발비가 산단 조성원가에 반영되면 기업의 토지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업비는 종전부지 인수가액 약 5조 원과 개발비 약 4조 원을 합쳐 약 9조 원으로 추산됐다.
주변 산단보다 높은 추정 원가… 분양가 인하 땐 재원 필요
LH는 전체 부지 약 250만 평 중 약 175만 평을 유상공급하고, 이 가운데 산업용지를 약 157만5000평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총사업비와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추정 조성원가는 평당 약 514만 원이다.
이는 2024년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산업용지 평균 분양가인 평당 약 241만 원의 두 배를 웃돈다. 정부와 LH는 분양가를 평당 300만~400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산업용지 예상 면적 기준으로 약 1조8000억~3조3700억 원의 차액이 발생해 재원 마련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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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여재산 평가액과 3조6700억 원 차이
강 의원실은 종전부지 인수가액 약 5조원과 개발비 약 4조원이 산단 조성원가에 반영돼 기업에 전가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종전부지의 개발 전 추정가치 약 4조원과 인수가액 사이에도 약 1조원의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방부가 2025년 추정한 군공항 이전사업 양여재산 규모는 약 8조6700억원으로, 현재 종전부지 인수가액 추정치인 5조원과 약 3조6700억원 차이가 난다. 다만 두 금액은 산정 기준과 포함 항목이 다를 수 있어 정부의 구체적인 산출근거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대식 의원은 “개발비와 종전부지 인수가액 차이가 국가산단 조성원가에 반영돼 기업에 전가되는 구조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분양가 인하를 위해 국가재정이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투입한다면 국민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비용과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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