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공기업들, 퇴직자 투자회사에 700억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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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공기업의 허와 실<27>]-한국가스기술공사

LNG사우회 실주인 청우인텍에 가스공사 수의계약·가스기술공사 공사 심사기준 짜깁기 지적

유은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5-11-02 17:53:01

▲ 한국가스공사와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가 퇴임한 임직원들에게 간접적으로 지속적인 일감을 몰아주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가스공사와 가스기술공사의 퇴직자 모임인 LNG사우회에서 출자한 청우인텍이 그 논란의 중심이다. 사진은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서울지사.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한국가스기술공사가 LNG사우회에서 출자한 회사에 수의계약을 몰아준 것이 드러나면서 또다시 공기업의 퇴임한 제 식구 챙기기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LNG사우회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가스기술공사의 퇴직자 모임이다.

공기업들이 암암리에 관습처럼 행해오는 퇴직자 모임이 출자한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는 거의 매년 국정감사에 등장하는 단골 논란거리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천연가스 설비의 안전성과 공급 신뢰성 확보를 위해 1993년 한국가스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한 천연가스 설비 전문 기술 회사다.

가스공사 과도한 ‘청우인텍’ 사랑…3년간 7억원 수의계약

우선 가스공사가 퇴직자모임에 과도한 지원을 해온 것이 밝혀져 눈총을 받았다. 3년간 수억원의 수의계약을 했을 뿐 아니라 퇴직자 모임에 3억5000만원을 기부하고 사옥관리인 추천권까지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가스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LNG사우회는 천연가스의 생산과 공급설비의 유지보수 회사인 청우인텍의 지분 91%를 보유해 실질적인 주인이나 다름없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회사는 가스공사와 지난 3년간 7억원에 이르는 근로자 파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이 의원은 “일반적으로 근로자 파견계약이나 용역계약은 1년 단위로 용역회사와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관례이다”며 “가스공사처럼 분리해서 근로자 1인당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분할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편법이다”고 지적했다.

가스공사 측에 따르면 용역 추정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계약업무지침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자료: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실 [도표= 최은숙] ⓒ스카이데일리

또 이 의원은 “퇴직자 모임인 LNG사우회에 대한 지원은 과거에도 논란이 됐다”며 “지난 2000년엔 가스공사에서 5000만원, 2002년 1억원, 2004년 1억원, 2005년 1억원을 기부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총 3억50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2년 가스공사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본사 및 전국의 지방 사옥에 대한 청소용역과 사옥관리의 총괄관리인을 퇴직자 모임인 사우회에서 추천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그 결과 2012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6개 지역본부에 10명의 퇴직자 모임 출신 관리인이 임명됐다.

사우회에서 작성한 ‘추천운영계획’에 의하면 추천요청자에게 취업 후 매달 10만원의 찬조금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사우회는 2년간 총 2400만원의 찬조금을 받은 셈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가스공사가 퇴직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유대를 강화하거나 공익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나쁘다고 볼 수 없지만 출자회사에 수의계약을 몰아주거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지원을 하는 것은 개선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가스기술공사의 허울뿐인 입찰참가 자격요건…결국 제 식구 챙기기

가스공사와 아울러 가스기술공사도 경정비공사 특정업체들에게 지난 5년간 700억원 이상 특혜를 준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그 중 청우인텍은 2008년도 국감에서 사우회에서 출자한 회사로 특혜 논란으로 문제가 된 적 있었다. 2011년 삼구아이앤씨와 공동도급으로 은근슬쩍 다시 낙찰 받아 지금까지도 용역을 따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이 가스기술공사에게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경정비공사 입찰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와 50억~100억원 공사의 기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적으로 짜깁기해 심사기준을 정해 청우인텍을 포함한 특정 5개 업체만 독점적으로 낙찰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가스기술공사 측은 “경정비 공사는 설비 외관점검, 내부 청소 및 부품세척 등 단순보조 역무 성격이라 당사의 지침을 임의적으로 적용한다”며 “신규업체에 가산금 1점을 주는 공동도급 가산점 정책을 통해 신규업체 육성의지가 있다”고 답했다.

▲ 자료: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실 ⓒ스카이데일리

이에 홍 의원은 “경정비공사를 제한 경쟁하는 이유는 고수준의 기술적 업무 때문이라고 해놓고 입찰참가자 자격지침은 경정비공사가 단순보조업무 성격이라 변칙적 적용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논리이다”며 “실적이 0인 신규업체에도 실적을 요구하는 가산점 제도는 명목상 보여주기식 정책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정비경험이 있는 업체가 없다고 특정업체에게 몰아주는 것은 그동안 신규업체 육성을 안 한 공공기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며 “건실하고 기술력 있는 신규 정비업체를 육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충현 가스기술공사 정비기술처 차장은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경정비업무는 직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비해 단순한 부품 세척 등 이어서 단순보조 업무성격이라 한 것이다”며 “공사 성격에 따라 평가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부분도 있어 적격기준 한도 내에서 약간의 조정을 한 것일 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신규업체에 대한 가산점 지적에 대해서 “2010년 이미 3개의 신규업체를 늘려 5개 업체가 된 것이며 내년 발주계획에는 신규업체 가산점 적용을 확대하든가 실적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은주 기자 dwdwdw0720@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