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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한국의 금융허브 여의도(下-해결방안)

“한국금융 선진화 해법은 여의도 파격·집중 육성”

국회 이전 및 유휴부지 활용, 금융·민간기업 이전, 각종 혜택부여 등

김민아기자(jkimmina@skyedaily.com)

기사입력 2017-11-13 0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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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세계 금융시장은 전통적인 금융허브의 강자로 군림하던 런던·홍콩의 입지를 위협하는 신흥 강자가 떠오르는 추세다. 신흥국들은 정부의 지원과 인프라, 지역 집중화로 신흥 금융강국을 노리고 무한 경쟁에 돌입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글로벌 금융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사진은 여의도 금융가의 모습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김진강 부장, 이성은·김민아·이지현·정희조 기자]세계경제는 제조업, 무역업 등을 넘어 이제는 금융업이 그 흐름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금융(Finance)에 최첨단 기술(Technology)을 접목시킨 ‘핀테크(FinTech)’가 자리를 대신할 것으로 관측된다. 세계 각국에서는 금융업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IT강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도 그 대열에 합류해 유리한 입지를 선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금융 기술 측면에서 미국·영국 등 해외 선진국에 비해 다소 뒤처지긴 했지만 IT기술을 접목시킨 핀테크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덕분에 대한민국 금융허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견해에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미래 금융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금융 관련 기업·기관 등을 한 곳에 집중시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적의 장소로는 최근 그 명성이 다소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금융의 메카라는 수식어를 지니고 있는 ‘여의도’가 꼽히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이 여의도를 금융허브로 발돋움시키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긴 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해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좀 더 실효성 있는 내용을 추가해 금융 관련 기업·기관들이 모여들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책으로는 국회 이전에 따른 유휴 부지 지원, 세금혜택, 사옥신축 용적률 제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영국·홍콩 옛 유럽·아시아 금융허브의 위상 하락…글로벌 금융시장 재편 가속화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근 세계 금융시장의 주요한 변화는 그동안 금융시장(금융허브)의 강자로 군림해온 런던·홍콩 등이 주변국들의 강력한 도전을 받으면서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잘 갖춰진 금융 인프라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 그리고 지역 집중화를 다져놓은 세계 각국은 ‘차세대 금융허브’ 자리를 놓고 무한 경쟁에 돌입한 상태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글로벌 금융기업들이 이탈하면서 런던은 ‘유럽 금융허브’로서의 위상이 하락하고 있다. 반대급부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아일랜드 더블린, 프랑스 파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 유럽 주요 도시들이 신흥 금융허브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아일랜드는 지난 2010년 까지만 해도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았던 처지였지만 정부 주도 하에 페이스북, 애플 등 글로벌 기업 등 세계적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신흥 금융 강국으로 급부상했다. 지금은 낮은 실업률과 높은 수출액 등 가파른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 최고의 금융허브를 자랑해 온 홍콩은 중국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되면서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홍콩증권거래소(HKEX)에 상장된 기업의 63%(시가총액기준)가 중국 기업들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상하이를 금융허브로 집중 육성하면서 홍콩은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대로 싱가포르는 그동안 동남아시아의 금융허브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핀테크 금융허브’로 도약중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핀테크 전담부서를 조직하고 2020년까지 2억2천만 싱가포르달러를 핀테크 산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일본도 수도인 도쿄를 금융 중심지로 부활시키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2020년까지 금융분야 외국 기업 40여개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금융분야 외부 인력의 일본 체류를 돕기 위해 관련 규정을 완화한다는 방침도 함께 내놨다.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 포부…약 15년 흐른 현재 한국금융 수준은 ‘오히려 후퇴’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03년 동북아의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내놓고 ‘아시아의 3대 금융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약 15년 가까이 흐른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더욱 약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계경제포럼(WEF)’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금융시장 성숙도(Financial market development)는 세계 137개국 중 74위를 기록했다. 은행 건전성(Soundness of banks)은 91위, 금융서비스의 기업수요 대응성(Financial services meetings business needs)은 81위를 각각 기록했다.      
 
▲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 정책은 집중화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4차 산업발전에 따라 전략을 다시 세우고 금융에 IT 기술을 더한 ‘핀테크’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이 한 곳으로 집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여의도 모습 ⓒ스카이데일리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선결 요인으로 꼽히는 △정책결정의 투명성(98위) △기업경영윤리(90위) △FDI(외국인직접투자) 규제의 기업 활동에의 영향(95위) △노사 간 협력(130위) 등은 모두 암담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9년 1월 ‘금융 중심지 추진위원회’를 열고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지구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여의도는 종합금융중심지로, 문현지구는 특화(공공)금융중심지로 각각 육성한다는 추진안도 내놓았다. 금융기관들을 한 곳에 집결시켜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내겠다는 게 금융위의 복안이었다.
 
그런데 오히려 여의도 내 금융기관의 이탈은 더욱 심화됐다. 과거 여의도에 위치했던 금융기업들은 여의도를 떠나 명동과 을지로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심지어 금융기업이 여의도에 자리 잡은 결정적 이유 중 하나였던 한국증권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도 여의도에 사무소만 남겨두고 부산으로 떠났다.
 
영국계 컨설팅 기관인 지옌(ZYen) 그룹이 세계 주요 도시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를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2014년 3월 7위에서 올해 3월 24위로, 부산은 같은 기간 27위에서 50위로 각각 추락했다. 정부의 금융허브 육성 정책이 효과는커녕 오히려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한국 위상 높이려면 파격적인 여의도 육성 대책 내놔야”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여의도를 금융허브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선 금융허브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외국투자기업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제시 △정부의 투명한 법체계 마련 및 법적 지원 △합리적인 자본시스템 유지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적합한 환경 등을 꼽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금융허브를 한곳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금융허브를 여의도와 부산 문현지구 등 양 쪽으로 분산 시킨 정부의 결정은 패착(敗着)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 금융당국은 현재 추진중인 ‘금융중심지’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열렸다. 사진은 제33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반적으로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라고 하면 경제권이 몰리는 가장 큰 도시에 있고 우리나라는 서울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부산지역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거기에도 금융중심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욕심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부산 금융중심지 개발을 위해 한국거래소 일부가 내려가 있지만 이사장조차도 서울에 더 오래 머무는 등 형식적인 이전이나 다름없다”며 “금융 기능이라는 것은 정책적으로 옮기려고 해서 옮겨지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정책은)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서울이 기존에 갖고 있는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발전시켜도 국제 경쟁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서울과 부산으로 분산시켰기 때문에 경쟁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최근 핀테크 등 기술을 더한 금융이 새로운 먹거리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IT 기술이 집중된 서울이 중심지로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변에 구로디지털밸리나 서강대, 연세대 등 연구 기관들이 모여 있어 이미 수많은 금융기관이 위치한 ‘여의도’가 한국의 금융허브로 육성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된다”며 “임대료가 비싼 여의도 IFC(국제금융공사)에 금융 기관이나 관련 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도심공항터미널 등을 설치해 접근성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태 한국금융공학회 회장(부경대학교 교수)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금융중심지 전략은 외국금융기관을 유치해 글로벌 금융도시가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며 “하지만 서울과 부산으로 쪼개지며 역량이 분산돼 결국은 실패한 정책이 되고 말았다”고 진단했다.
 
이 회장은 “외국금융기관을 무조건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 발전에 따라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금융클러스터(산업집적지) 육성을 중심으로 기존에 세운 전략을 수정하는 한편, 금융과 기술을 합한 ‘핀테크’ 중심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외에도 △정부 금융기관들의 여의도 이전 △여의도내 외국인들이 주거시설 확충 △금융대학원 여의도 설치 △국회 이전 및 유휴 부지의 활용 △여의도 내 금융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등을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꼽고 있다.
 
[김민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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