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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의혹은 매 정권 때마다 끊이지 않는 구설수 중 하나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 당선 후 첫 스타트를 끊은 공공기관 인사였던 한국도로공사 기관장 선임 당시에도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코드인사’란 어떤 자리에 인사권자가 자신과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거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물을 앉히는 것을 의미한다. 일종의 엽관주의인 셈이다. 한국도로공사 사장 선임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주주총회 결의→국토교통부장관 제청→대통령 임명 등의 과정을 거친다. 결국 마지막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란 점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춘 인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친정부 인사라는 평가를 받아 온 한국도로공사 수장이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과 어긋난 행보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에 반기를 든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스카이데일리가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을 둘러싼 논란과 이에 대한 주변의 반응 등을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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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강래 한국도로공사(이하·도로공사) 사장의 경영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 기조와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서다. 두터운 유리천장, 대규모 파견직 고용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이 사장은 취임 당시 낙하산 인사 의혹에 휩싸이긴 했지만 그나마 문재인정부의 정책 코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평가 때문에 어느 정도 의혹이 희석되긴 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또 다시 수장 자질론이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도로공사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친문재인 인사의 정부 기조 정면 반기…두터운 유리천장, 높은 파견·용역직 비율
이 사장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이뤄진 공기업 인사의 수혜자라는 점에서 취임 초기부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그 역시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그의 이력을 두고 경영인 보단 정치인에 가깝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기 때문이다. 토목·건설 분야와도 다소 거리가 있었다.
이 사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눈에 들어 1990년대 초반 정치에 입문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기획조정실장,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16·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하는 등 정치권에서 이름을 날렸다. 그나마 관련 경험이라곤 2000년대 중반 16대 17대 국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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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이 사장을 둘러싼 낙하산 의혹은 친정부 성격의 공기업 수장으로서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공공의 이익 창출에 앞장설 것이라는 평가 덕분에 일부 사그라들긴 했다. 수장의 이력 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 그러나 이 사장 취임 반년여가 흐른 현재 주변의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는 반응이 일고 있다.
이 사장은 오히려 정부 정책과 어긋난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도로공사는 문재인정부의 핵심기조인 친노동 정책과 정반대의 행보를 모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터운 유리천장, 높은 파견·용역직 비율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특히 톨게이트 수납원 일자리 문제는 문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내세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도 맞닿아 있어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최근 민간기업 내에서도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로공사는 전체 직원 중 파견·용역 직원 비율이 압도적인 수준을 보였다. 알리오(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32명이었던 비정규직은 올 1분기 191명으로 늘었으며, 지난해 420명이었던 파견·용역직은 올 1분기 9349명으로 급증했다. 정규직 정원 4957명의 두 배 수준이다.
도로공사가 정부와 엇박자 행보를 보이는 것은 비단 정규직 전환문제 뿐만이 아니다. 바로 여성임원들의 부재에도 있다. 공공기관 유리천장 깨기를 선포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을 20%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내각의 여성비율을 30%에서 출발해 ‘남녀동수내각’을 이뤄, 공공부문이 앞장서 유리천장을 깨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유리천장은 충분한 능력을 갖춘 구성원, 특히 여성이 조직 내 일정 서열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문 대통령이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도로공사의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은 사실상 ‘제로’ 수준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상임임원 및 비상임임원 전원 모두 남성인데다가, 고위 임원에 속하는 1급, 2급갑 모두 남성으로만 이뤄져 있었다.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다. 반대로 직급이 낮아질수록 여성비율은 높아지는 수치를 보였다. 도로공사 직급에 따른 여성비율은 △2급을 0.7% △3급 5% △4급 11.5% △5급 17.4% 등이었다.
전임 사장 흔적지우기 박차…대대적 물갈이 속 ‘자기 사람’ 챙기기 논란
여성임원과 정규직 채용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던 이 사장은 정작 다른 부분에서는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했다. 취임 후 대대적인 임원직 물갈이를 단행했다. 이 사장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공사 본사 본부장 자리 상임이사 5명 가운데 4명이 자진 사퇴했다. 본사 실·처장 30명 가운데 26명이 교체됐다. 대대적인 임원 교체의 결정적 이유로는 전임 사장 흔적 지우기가 지목됐다.
이 가운데 특히 이강래 사장과 동향인 호남 출신들이 부상했다는 평가가 도로공사 안팎에서 불거져 나와 주목됐다. 동시에 이 사장을 둘러싼 특혜 채용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지난 3월께 이 사장은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을 간부급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져 도로공사 안팎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해당 보직은 보수가 최소 7600만원에서 최대 9200만원까지 보장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도로공사 측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국회 보좌진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이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이었단 점, 외부 심사단까지 위촉한 공개채용이었단 점 등을 이유로 들어 특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 홍은동 5억원대 아파트, 고향 전남 남원 일대 2000여평 대토지 소유
취임 후 각종 잡음에 시달리고 있는 이강래 사장은 오랜 정치 경험과 그 명성에 걸맞은 재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서울 소재 아파트 한 호실과 고향인 전남 남원 일대 2000여평의 대토지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 사장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아파트 한 호실을 2002년 4월 매입해 현재까지 보유 중이다. 해당 호실은 공급면적 164.95㎡(약 50평), 전용면적 142.98㎡ (약 43평) 등의 규모다. 현 시세(실거래가)는 약 5억7000만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장은 고향인 전라북도 남원 일대에도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가 보유하고 있는 3개 필지의 총 면적은 6918㎡(약 2093평)에 달한다. 해당 토지의 시세는 2018년 공시지가 기준 약 8840만원이다.
[유은주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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