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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진단]-제천 지정폐기물 공장

환경부허가 공장 두고 주민·중소기업 벼랑 끝 갈등

주민들 “유해물질 건강위협” vs 업체 측 “공장 미가동 시 회사 망해”

배태용기자(tyba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08-06 17: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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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봉양읍 주민들과 (주)케이엠 간에 지정폐기물공장 가동 여부를 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주민들은 주거밀집 지역인데다 초등학교가 있는 이곳에 지정폐기물공장이 운영되면 연소분진이 공기 중에 퍼져 주민들이 독성물질에 중독 될 우려가 높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케이엠 측은 사실이 상당히 왜곡 돼 있는데다 공장이 가동되지 못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케이엠 측의 해명에도 “믿을 수 없다”며 농성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지난달 31일 봉양읍 이장단이 전원 사퇴한데 이어 오는 7일에 삭발식까지 예고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지정폐기물 공장 가동을 둘러싼 봉양읍 마을 주민들과 케이엠 측의 갈등 양상과 양 측의 입장을 현장진단했다.

 
▲ 충북 제천시 봉양읍 주민들과 자원재활용업체 케이엠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주민들은 건강 악화를 우려하며 공장 이전을 촉구하는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케이엠은 공장가동이 지연되면 경영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사진은 충북 제천시 봉양리 소재 지정폐기물 공장 ⓒ스카이데일리
        
“한방특구도시에 염소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노출 우려가 높은 공장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공장 위치도 주거 밀집지역 중심지입니다. 아이들과 주민들의 건강을 외면한 채 사익을 위해 지정폐기물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충북에 위치한 한 소도시가 최근 떠들썩하다. 제천시 봉양읍 소재 지정폐기물공장 가동 문제를 놓고 지역 주민과 운영업체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지정폐기물 재활용공장 부지 인근이 주거 밀집 지역이고 초등학교도 있어 공장 가동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업체 측은 “환경부가 제시한 모든 기준 조건을 맞췄고 유해물질이 없으므로 공장 가동을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등학교와 600m 지정폐기물 공장 가동…유해물질 가능성에 주민 강력 반발
 
봉양읍 내 주민들과 자원재활용 업체 케이엠과의 갈등은 지난 6월부터 시작됐다. 한 지역 신문사의 ‘(주)케이엠이 제천시에 봉양읍 명도리 일대에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 처리공장을 짓고 가동을 위해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만약 공장이 가동되면 유해물질이 퍼질 수 있다’는 보도를 접한 주민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다.
 
케이엠은 2016년 9월 원주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사업계획서 낸데 이어 10월 원주환경청은 제천시에 사업계획서 신청에 따른 타법검토를 의뢰했다. 2017년 4월 원주환경청은 제천시에 폐기물 사업계획서 중 환경 부문에 대해서는 적합 통보를 알렸다. 하지만 올해 1월 제천시 건축디자인과는 기존 사업계획서 내용과 달리 폐기물 처리시설이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공장허가를 반려했다.
 
케이엠은 지난 5월 4일 원주환경청에 기존 파쇄시설·정재시설·침전시설·증발시설·건조시설을 중화 안정반응에 효과적인 반응시설·탈수시설·농축시설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변경된 계획서를 제출하며 가동허가를 신청했다. 현재는 심사가 진행 중인 단계다.
 
케이엠은 시멘트 품질관리를 위해 제거된 염화칼륨 분진을 이곳 공장에 들여와 물에 녹인 후 화학반응과 탈수과정을 통해 제설제 등을 생산하는 작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 규모는 637㎡로 하루 처리용량은 60t이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박희라] ⓒ스카이데일리
 
주민들은 “공장이 가동되면 염소 분진이 공기 중에 퍼지게 돼 주민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며 공장 가동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곳 주민들에 따르면 염소는 공기 중에 0.003%~0.006%만 존재해도 점막을 손상시켜 비염 및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유해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아이들의 건강을 크게 해칠 가능성이 크다.
 
공장 부지에서 직선거리 600여m 거리에는 왕미 초등학교와 아파트단지가 있다. 1km 반경 내 거주가구는 총 2500여 가구에 달한다. 현재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비대위)를 구성해 농성에 들어간데 이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호소문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주민 윤희정 (42·여) 씨는 “염화 분진이 대기 중에 퍼지면 주민들 호흡기가 안 좋아질뿐더러 혈액에 퍼지면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인근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몸이 다 성장하지도 않은 아이들이 그런 대기오염에 노출된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끔찍하다”고 토로했다.
 
지정폐기물 공장 인근에 위치한 한 기업 직원 박병석 (남·가명) 씨는 “공장인근에 제약 제조회사 및 음식제조공장이 대거 들어서 있는데 지정폐기물 공장이 가동되면 인근 기업 이미지들도 추락하지 않을까 우려 된다”며 “제천시와 환경부는 이런 점은 고려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장가동 결사반대” 이장단 전원사퇴·삭발식 vs “유해물질은 왜곡된 것” 공장 가동추진
 
주민들은 이장단 및 비대위를 중심으로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천시 33개 이장단은 지난달 31일 공장 가동을 반대하며 전원 사퇴한데 이어 비대위는 오는 7일 제천시청 앞에서 삭발식 진행을 예고하고 있다.
 
소병욱 지정폐기물 공장 가동반대 비대위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 한복판에 지정폐기물 공장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공장이 들어서기 전 주민들에 사업에 대한 설명회 조차 없었다”며 “만약 주민들이 알고 있었더라면 공장 설립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 봉양읍 주민들은 비생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장 가동에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제천시 33개 이장단이 전원 사퇴한데 이어 오는 7일 제천시청 앞에서 삭발식 진행을 예고했다. 주민들은 공장이 철수하기 전까지 반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진은 봉양읍 비상대책위원회의 모습(위)과 제천시청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 ⓒ스카이데일리
 
유갑영 미담1리 이장은 “아이들과 주민들 건강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가 있는 만큼 투쟁을 계속 이어가겠다”며 “한방도시 제천에 분진 및 유해화학물질을 양성할 수 있는 공장이 들어서면 지역경제, 지역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케이엠은 재활용사업이 사업 절차상 문제가 없고 영업손실 등 경영적 타격이 심한 만큼 사업 허가가 나오는 대로 공장 가동을 감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환경부가 제시한 기준을 제대로 이행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피력했다.
 
강경수 케이엠 대표는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사가 취급하는 원료는 비료원료 및 제설제로 사용되는 ‘염화칼륨 분진’이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염소 분진’이 아니다”며 “환경부 환경관리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안전관리시설 또한 구축했는데 주민들의 반발로 공장 가동이 유보된 상태다”며 “하루하루 막대한 손실을 얻고 있어 하루 빨리 공장을 가동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김갑래 케이엠 관리팀장은 “민원이 고조되자 제천시가 공장 이전을 논의하자고 했는데 결렬 됐다”며 “이유는 이미 설치된 공장을 언제 이전 시킬 것인지, 이전비에 대한 보장이 없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전 설명회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우리 공장이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한 설명회를 반드시 해야 할 규모가 아니다”며 “그럼에도 주민 반발이 심해져 추후 설명회를 개최 했었지만 주민들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배태용 기자 / 생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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