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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진단]-금융당국 대출규제 강화

저신용·저소득자 불법사금융 내모는 최종구 규제철퇴

은행 이어 2금융권까지 대출 옥죄기…생계형 서민대출자 결국 고리채 수렁

임현범기자(hby6609@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10-04 18: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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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은행에 이어 2금융권까지 대출규제를 확대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곤 하지만 생계형 취약차주들이 대출절벽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한 시중은행의 창구 전경 ⓒ스카이데일리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사, 신용카드 등 전 금융권에 걸쳐 강도 높은 대출규제 움직임을 보이자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의 대출절벽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다중채무자 및 저소득, 저신용층 등 생계형 취약차주들의 경우 대부분 제2금융권에 집중돼 있는 만큼 대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미국 금리 인상 여파와 정부의 대출규제까지 맞물리면서 대출절벽에 내몰린 서민들이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은행 이어 2금융권 DSR 도입 속속…전방위 대출 규제에 생계형 취약계층 울상
 
최근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상호금융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도 강화된 대출 규제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갈수록 커져가는 가계부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DSR은 가계대출 심사에서 대출자의 종합적인 부채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규제다. 대출 심사 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할부금 등을 모두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30일부터 보험업권에 DSR을 시범 도입한 데 이어 이달부터 저축은행과 여신금융사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사들의 경우 DSR이 도입되면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 가능 총액이 크게 줄어든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박희라] ⓒ스카이데일리
 
금융위는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상품 등은 신규 대출 시 DSR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을 받을 때 서민금융상품이나 소액 신용대출상품도 부채로 포함돼 대출가능 총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부규제에 대출문턱 높이는 제2금융권…불법사금융 내몰리는 저신용·저소득 서민들
 
2금융권 대출규제가 가시화되면서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의 대출절벽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고금리 인하 압박에 저축은행을 포함한 2금융권에선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거절하는 추세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지나친 대출규제가 저신용층을 대부업 및 불법사금융 등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국내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10조4908억원이다. 이 가운데 저신용자로 분류되는 7∼10등급 이하 차주가 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은 2조5841억원으로 전체 대출액의 24.6%을 차지했다. 7등급 이하 저신용자 4명 가운데 1명은 여전히 저축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주목되는 사실은 그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 말 기준 30.1% 수준이던 저신용 차주 비율은 2017년 12월 26.1%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 4월 24.6%까지 하락했다. 저신용층의 가계신용대출 규모가 1년여 만에 5% 이상 줄어든 셈이다.
 
같은 기간 중신용자의 대출 규모는 늘어났다. 2016년 12월 60.4%를 차지했던 저축은행 중신용자의 대출 비중은 2017년 6월 61.8%, 2017년 12월 63.4%, 2018년 4월 65.3%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법정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한 데 이어 대출규제까지 시행하면서 리스크 관리 조치에 나선 결과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박희라] ⓒ스카이데일리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저신용층 대출이 줄고 중신용층 대출이 늘어나는 데 대해 저신용층이 저축은행 조차 이용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린 결과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서민금융으로 분류되는 저축은행조차 정부의 대출 규제를 의식해 저신용층 대출을 꺼리고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최근 카드업계는 금융권 전반적으로 대출규모가 감소한 것과 달리 오히려 대출규모가 늘어났다. 올 상반기 카드대출 이용액은 52조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카드대출 이용액이 전년 대비 0.8% 늘었음을 감안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 거절당한 저신용자들이 비교적 대출 문턱이 낮은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에 몰리는 풍선효과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대출규제 방침에 따라 카드업계도 향후 저신용층에 대한 대출 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의 대출절벽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카드업계는 7~10등급 신용자를 대상으로 카드대출 금리를 20% 안팎으로 메기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줄이라는 압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당국의 전방위 대출규제가 저신용 서민들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모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선 리스크 관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저신용자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제도권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이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건 시간 문제다”고 지적했다.
 
[임현범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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