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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산업은행 방만경영 논란

수조원 혈세 낭비 책임론 이동걸 ‘자리보전’ 굳건

한국GM 먹튀 가능성 알고도 방치, 대우조선·대우건설 주인 못 찾아

조성우기자(jsw5655@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10-25 17: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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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은행이 한국GM 법인 분리 사태의 책임론에 휩싸였다. 일찌감치 법인 분리 의도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지 못한 것은 결국 외국계 기업의 혈세 먹튀를 방조한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산업은행 본점 ⓒ스카이데일리
 
우리나라 정책 금융과 기업 대출을 담당하고 있는 KDB산업은행(이하·산업은행)의 수장을 맡고 있는 이동걸 회장의 경영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GM 혈세 먹튀 위기를 비롯해 산업은행이 관리하고 기업들의 부실 사태에 대한 책임론에 휩싸였다.
 
지난 1954년 정부 출자로 만들어진 산업은행은 개발 금융을 기조로 국가 경제 부흥의 한 축을 담당했다. 시중은행이 감당하기 힘든 장기설비 및 기업금융을 바탕으로 국책은행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이 회장 체제 하에 산업은행은 과거의 영광이 무색할 만큼 무능함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수천억 혈세 먹튀 위기 초래한 한국GM 법인 분리, 산업은행 알고도 안 막았다
 
한국GM은 지난 19일 임시 주주총회(이하·주총)를 개최해 디자인센터와 파워트레인 부서 등을 통합해 별도의 연구개발(이하·R&D) 법인 설립 안건을 처리했다. 한국GM은 생산·정비·판매 법인과 신설법인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R&D·디자인 등)로 분리된다.
 
앞서 산업은행은 올해 초 한국GM 철수를 막기 위해 글로벌 GM과 협상을 진행했고 지난 4월 7억5000만달러(당시 약 81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산업은행은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대가로 한국GM이 향후 10년간 국내시장을 철수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경영정상화 협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은 17.02% 지분 유지 및 비토권(거부권)을 확보했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희라] ⓒ스카이데일리
 
산업은행은 한국GM 2대 주주로 지난 주총에 참석했어야 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한국GM의 법인 분리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출했으며 주총에서 비토권을 행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총 방해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한국GM노조원들과 조우함으로 인해 시간이 늦어졌고 한국GM은 산업은행측 인사들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주총을 진행해 해당 안건을 처리했다.
 
한국GM의 법인분리를 막지 못한 산업은행의 책임론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국GM이 껍데기 부서만 남겨 두고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은행은 한국GM 법인분리 의도를 지난 7월 이전에 인지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4월 말 협상 말기에 GM에서 (법인분할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며 “(협상) 마지막 날 (법인분할을) 거론했지만 우리는 거절해 (기본계약서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이 협상에서 당시 법인 분리 불가에 대한 내용을 넣지 않은 것에 대해 ‘막무가내 협상’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일명 ‘먹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산업은행 스스로 날려버렸다는 것이다.
 
한국GM 정상화를 위해 투입을 약속했던 공적자금 약 8400억원 중 4200억원 가량이 이미 납부된 상태라는 점은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국민 혈세 수천억원이 투입된 외국계 기업의 한국 시장 철수는 결국 ‘혈세 먹튀’나 다름없는데 산업은행이 이를 방조했다는 게 국민 여론이다.
 
한국GM 신설 법인 설립이 결정된 이후에 보인 산업은행의 애매한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GM이 남은 공적자금을 받은 후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철수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산업은행이 외국계 기업의 혈세 먹튀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화살은 산업은행 수장인 이동걸 회장을 향하고 있다.
 
▲ 이동걸(사진)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22일 국회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국GM 사태에 대한 산업은행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이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비판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럼에도 이 회장은 남은 절반의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2차 집행을 산업은행이 거부하면 기본계약서 자체가 파기되고 그 이후 GM은 언제라도 철수할 수 있다”며 “국가적으로 반대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애매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응책에 대해서도 “법인분할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며 “법인분할에 대한 비토권 행사 가능 여부는 법적 다툼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주인 없이 떠도는 대우조선·대우건설…산업은행 부실기업 혈세 퍼붓기 ‘여전’
 
산업은행은 혈세로 사들인 부실기업에 대한 부실한 관리로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해당 기업의 정상화는 물론 매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대우조선해양(이하·대우조선)은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남아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지분 55.7%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대우조선에는 17년간 13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아직도 부실기업이라는 멍에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산업은행의 느슨한 관리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팽배한 상황이다. 실제로 대우조선은 지난 2016년에 약 3조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그나마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출자전환 및 신규자금 투입 등으로 지난해 7391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후 올 상반기까지도 5618억원 가량 흑자를 달성했지만 내년도엔 적자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최근 분식회계 등으로 구설수에 오른 것 역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노조 집행부 출범으로 노사 대립 역시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내년도에 대우조선을 매각하겠다는 산업은행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소속돼 있다. 17년간 13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여전히 부실기업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우건설 역시 부진한 실적 등으로 매각에 실패했다. 이 같은 결과는 산업은행의 미온적인 경영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팽배하다. 사진은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 ⓒ스카이데일리
 
대우건설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산업은행은 지난 2010년 대우건설 지분을 매입하는데 총 3조2000억원을 투입했다. 현재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건설 지분은 50.75%다. 대우건설은 산업은행이 인수한 첫 해인 지난 2010년 3625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나 지난 2011년과 2012년에는 3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2016년 466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다시금 적자 전환했다. 대우건설은 올 상반기 매출액(개별재무제표) 5조4060억원, 영업이익 3068억원 등을 각각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6%, 34.5% 감소한 수치다.
 
대우건설 매각도 난항에 부딪힌 상황이다. 산업은행은 올해 초 호반건설에게 대우조선을 매각하려 했지만 해외사업장에서 3000억원 이상의 추가 부실이 드러나며 매각이 무산됐다. 당시 산업은행은 최대주주로서 대우건설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해 책임론의 중심에 섰다. 현재는 주가와 실적이 오르지 않고 있어 매각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동걸 회장은 국정감사에서 “대우건설의 경우 매각에 실패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치유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정상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대우조선의 경우 제가 맡은 소임 하에서 다운사이징해서 생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정상화시키는 게 목표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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