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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경제 부흥의 첫 걸음’이라는 논리는 누구나 공감하는 이론이다. 현 문재인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 모두 일자리 창출에 공을 들인 이유다. 특히 문재인정부는 ‘일자리창출’을 최대 민생현안으로 내세우고 100대 국정 과제를 통해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모델를 구축하겠다고 공언했다. 그 첫 걸음은 ‘광주형 일자리’다. 이 정책은 근로자에게 비교적 저렴한 연봉을 지급하지만 다양한 복지 혜택으로 이를 상쇄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광주형 일자리’의 시작은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이다. 해당 사업은 경제 발전이 비교적 더디게 진행돼 온 광주시는 물론 국가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노동계가 광주형 일자리에 개입하면서 당초 예상과는 다른 시나리오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귀족노조로 불리는 현대·기아자동차노조가 총파업까지 운운하며 광주형 일자리에 크게 반대하고 있다. 당초 지역경제 발전을 기대했던 광주시민들은 물론 국민 대다수가 귀족노조의 이기적 행태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광주시를 찾아 난항을 거듭하는 광주형 일자리 협상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입장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직접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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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이하·현대차)가 추진 중인 ‘광주형 일자리’가 우리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기업인 현대차가 두 팔 걷고 나섰지만 오히려 노동계의 반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경기 침체를 우려하던 광주시민을 비롯한 국민 대다수는 노동계를 향해 거센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적 성향도 반재벌에서 반노동으로 서서히 옮겨가는 모습이다.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을 망각한 귀족노조의 이기적 행태를 두고볼 수 없다는 게 국민 여론이다.
침체된 지역경제 살릴 광주형 일자리, 노동계 무리한 요구로 난항
‘호남 제1의 도시’ 광주광역시의 경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일자리감소, 적은임금 등으로 젊은 층이 광주시를 빠져나가고 있어서다. 인구가 줄다보니 지역경제는 침체되고 또 다시 일자리감소, 적은임금 등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최대 150만여명 육박했던 광주시의 인구는 10년째 지속적으로 하락해 현재 146만여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청년층의 유출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매년 광주를 떠나는 청년인구가 5000여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연구원이 발표한 ‘광주전남 청년과 일자리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의 청년 인구 비중은 올해 9월 기준 29.4％에서 오는 2030년에는 24.7％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속적인 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마련된 대책이 바로 ‘광주형 일자리’다.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리·후생 비용 지원을 통해 적은 임금을 보존한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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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희라] ⓒ스카이데일리 |
광주형 일자리의 시작은 현대차 주도로 이뤄졌다. 현대차는 지난 6월 광주 완성차 공장 투자 참여 의사를 광주시에 전달했다. 광주시는 현대차와 함께 빛그린산업단지 내 62만8000㎡ 부지에 1000cc 미만 SUV를 생산하는 합작법인 설립을 목표로 설정했다. 현대차의 완성차 공장 투자가 실현될 경우 이를 통해 약 1만2000명이 직·간접형태로 고용될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쳐왔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게 될 경우 그동안 추진해 온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정부 역시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광주시민을 비롯해 국민 대다수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국가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광주형 일자리’에 긍정적인 평가를 보냈다.
하지만 이들의 기대는 얼마 가지 않아 ‘헛된 꿈’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노동계가 ‘광주형 일자리’를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새로운 일자리 형태로 주목받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계의 개입으로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광주시와 현대차는 주 44시간 근무, 연봉 3500만원 등의 조건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한국노총 등 지역 노동계가 참여한 광주시 투자유치사업단(이하·투자사업단)은 주 40시간 근무, 연봉 3500만원, 4시간 특근비 지급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시가 제시했던 ‘5년간 임금·단체협약 협상 유예’ 조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처음 내건 조건도 곧장 바꿀 수 있다는 의미였다. 이밖에도 친환경차 생산 요구, 임금교섭과 하청업체의 납품 단가 연동 및 적정 단가 보장 장치 마련 등 노동계에 유리한 조항들을 추가로 내세웠다.
심지어 금속노조 소속인 현대차·기아차노조는 총파업 카드까지 꺼내들며 사측의 광주형 일자리 투자를 반대하고 있다. 현대차노조는 광주형 일자리가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하향평준화 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1일에 진행된 민주노총 총파업에서도 광주형 일자리 반대를 구호로 내새웠으며 지난 14일에는 현대차노조와 민주노총 울산지부가 울산시청 앞에서 광주형 일자리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까지 개최했다. 현대차노조는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가 사회적 협약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 합의 주체인 노동계는 배제됐고 정부는 노동계를 밀어붙여 전방위적 압박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아차노조도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 시 총파업에 들어간다”며 “3만 조합원의 고용을 위협하는 광주형 일자리를 총파업 투쟁으로 분쇄할 것이다”고 사측을 압박했다. 이어 “경차와 소형차 생산 판매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광주형 일자리 실현은 광주시민이기도 한 기아차 광주공장 약 8000명 조합원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다”며 “중복 과잉 투자로 1·2·3차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수만 명의 일자리도 위기에 처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시민·학생·전문가 이기적 노조 행태에 공분 “귀족노조는 경제위기 원흉”
광주시민들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광주형 일자리’가 자신들의 요구를 무리하게 관철시키려는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는 한편 노조에 대한 반감을 표하고 있다.
광주시청 인근에서 만난 광주시민 오영석(42·남) 씨는 “현재 광주시에는 청년들이 취업할만한 곳이 많지 않다”며 “타 지역 청년들이 광주시 소재의 대학을 진학한다고 해도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 광주시를 떠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민들은 1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광주형 일자리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노조가 개입해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광주시민을 볼모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정선형(52·남) 씨는 “광주형 일자리는 기성세대가 아닌 우리 자녀들의 일자리 문제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광주형 일자리는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시를 돌아봐서 알겠지만 다른 지역보다 현대·기아차가 많다”며 “광주시가 이렇게 현대·기아차를 사랑하는데 노조는 아랑곳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다니 안타깝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광주지역 내 부품업계 종사들도 비슷한 견해를 내놨다. 기아차 광주공장 인근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 남성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며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 광주형 일자리를 극렬히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소형SUV 시장이 작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광주형 일자리가 노동자들의 임금 저하를 불러온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워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무시하는 귀족노조는 사실상 경제위기 원흉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양회창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대표는 “국내 대기업들이 노조 문제 등으로 국내 투자를 기피하고 대부분 해외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며 “모처럼 국내에 투자할 기회가 생겼는데 노조와의 갈등으로 지연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광주형 일자리가 실현됨으로써 지역 경제뿐 아니라 국가경제까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광주·전남지역 학생사회에서도 광주형 일자리를 주목하고 있다. 호남대와 조선대 총학생회 등에서는 최근 기자회견을 개최해 광주형 일자리 성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호남대 캠퍼스에서 만난 한 학생은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광주를 떠난다”며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노조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며 “노조가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혀를 찼다. 그러면서 “기아차 공장의 경우 광주시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광주시를 위한 사업에 대해 반대를 하니 어이가 없다”며 “본인들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병진 호남대 총학생회장은 “어떤 이해당사자가 잘못하고 있다고 피력하긴 어렵지만 노조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노조 등 이해당사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광주형 일자리를 조속하게 추진하는 것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지역 학생사회도 광주형 일자리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만약에 상황에 대비해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며 “최근 광주형 일자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접하고 있어 다시금 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완성차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처음 광주시가 현대차에 제시했던 내용과 노조의 새로운 제시안의 내용이 많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금의 경우 당초 물가상승률 정도를 반영하고 5년간 단체협약을 유예한다는 내용이었으며 경영에 대한 내용도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변경된 제시안은 투자자가 투자를 할 수 없을 정도다”며 “투자자는 어느 정도 이익을 생각하고 투자를 결정하는데 현재 광주시가 제시한 내용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견해를 전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대차는 강성노조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데 5년간 임금·단체협약 협상 유예 삭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며 “광주형 일자리를 국내 자동차 산업 최후의 보루로 보고 있는데 이번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국내 자동차 산업이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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