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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산황산은 일산동구 산황동·풍산동과 덕양구 식사동·능곡동·주교동 등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해 있어 ‘고양시의 허파’로 불리고 있다. 산림과 생태계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 지난 2008년 산황산 중턱에 문을 연 일산 스프링힐스 골프장은 2014년 현재의 9홀을 18홀 규모로 증설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신청해 고양시로부터 결정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주민들은 골프장이 증설될 경우 고양정수장과의 거리가 300m에 불과해 식수오염이 우려될 뿐 아니라 산림과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며 거세게 반대했다. 6년 가까이 끌어 온 고양시와 시민들 간 대립은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일산 백석동~서울·문산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신설 계획이 골프장 증설 예정 부지를 관통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골프장 증설을 반대해 온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즉각 환영의사를 밝혔다. 고양시는 토교통부가 내놓은 신설 도로 노선의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하며 골프장 증설 계획 백지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스카이데일리가 3기 신도시 도로신설 문제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고양시와 시민들 간의 골프장 증설 갈등 양상과 원인을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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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3기 신도시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기존 지자체와 시민들 간에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한 사례가 등장했다. 골프장 증설문제로 수년째 갈등을 빚어온 고양시와 시민들 간에 대립구도가 3기 신도시 도로개설 문제로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정부가 경기도 고양시 산황동 일산 스프링힐스 골프장(이하 산황산골프장) 증설 예정부지를 관통하는 도로 신설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골프장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골프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고양시는 정부안의 변경가능성을 내비치며 골프장증설계획 폐지 요구를 거부해 양측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고양시민 “골프장 증설부지에 도로개통 확실” vs 고양시 “계획변경 가능성 있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기 신도시 고양창릉지구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일산 백석동부터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도로(4.8km, 4차로)를 신설하는 계획을 내놨다. 자유로 이용차량을 분산시키고 경의로와 중앙로 인근 교통흐름을 원활이 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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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는 경의선 백마역 인근부터 산황산골프장 증설 예정부지, 고양어울림누리 인근, 서문고속도로 신설IC 등의 구간으로 예정돼 있다. 이 노선이 확정될 경우 산황산골프장 증설 계획은 자연스레 취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8년 12월 문을 연 산황산골프장은 9홀(23만94㎡)로 운영되고 있다. 골프장 측은 2011년 11월 18홀(51만758㎡)로 늘리겠다며 고양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2013년 녹지보존 등의 이유로 부결됐다. 2014년 7월 친환경 골프장 개발로 사업 내용을 변경 신청해 고양시로부터 도시관리계획(골프장 증설) 결정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골프장 측은 골프장 증설자금 조달과정에서 운영난을 겪었고 급기야 지난해 7월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마저도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 이행가능성이 낮다고 반발해 회생 신청은 결국 철회됐다.
산황산 골프장 증설 백지화를 요구하며 6년 동안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골프장의 파산과 해당 부지에 정부가 3기 신도시 관련 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황동골프장 도시계획결정 고시를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범대위에 따르면 이재준 고양시장의 홍중희 보좌관은 지난 17일 범대위 대외협력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며칠 전 골프장 사업자의 회생 신청이 파산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산황산골프장 증설부지로 3기 신도시 관련 도로가 결정됐기 때문에 골프장증설은 어차피 못하게 됐으니 농성텐트를 철거하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범대위는 현재 고양시청 옆 고양시의회 앞에서 175일째(6월4일 기준) 천막농성 중이다.
범대위는 지난달 29일 “고양시장의 산황산골프장 불필요, 폐해 인정과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고양시장은 조속히 산황동골프장 도시계획결정 고시를 폐지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범대위가 요구하는 산황동골프장 도시계획결정 고시 폐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을 직권으로 폐지하기 위한 명백한 사유가 없다”며 “골프장 사업자가 신청한 회생개시 신청이 최근 법원에서 폐지 결정된 만큼 사업 추진 가능여부에 대해 진행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양시는 현재 국토부의 일산 백석동~서울·문산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신설계획은 확정된 노선이 아닌 만큼 산황산골프장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홍 보좌관의 발언과 관련해해서는 “고양시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전달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고양시는 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해 발생될 교통량 분산과 환경적 측면을 검토해 국토부에 적정 노선 안을 제안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발표한대로 골프장을 관통하는 노선 대신 다른 노선 선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천 고양시 도시계획과 팀장은 “국토부 안은 효과도 없을 것 같다”며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주민들이 통행료를 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양시는 국토부 안에 대해 일부 반대하고 있다”며 “향후 LH 용역결과를 토대로 노선이 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석선애 도시정비과 주무관은 “고양시에서 국토부 안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교통 분산 효과나 환경적인 측면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다른 노선을 제안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국토부가 어느 노선이 더 경제적인 것인지 판단해 수용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3기 신도시 관련 도로개통 여부 상관없이 골프장 추가 증설 백지화돼야”
범대위는 국토부의 도로 계획대로 진행하든 아니면 노선을 변경하든 간에 고양시장은 산황동골프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백지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고양시 공무원들은 골프장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유사회원권 불법 판매(149억원 상당)와 주민 환경피해 등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앞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해 1월 일산서구청 소속 J과장에 대해 골프장 A전무이사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골프연습장 VIP회원권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범대위 공동의장은 “홍중희 보좌관은 산황산골프장 문제와 관련해 이재준 시장 대리인 역할을 해 온 사람이다”며 “홍 보좌관의 발언 내용은 사실이라고 본다”고 피력했다. 이어 “현재 국토부의 발표와 시장 보좌관의 통보를 공식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인다”며 “도로신설로 인한 골프장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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