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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 무사히 돌아온다”…특허청 제3자 부정목적 출원 판단

트렌드 분석 통해 심사 강화키로 …“일반인, 사업 구상단계서 상표 등록해야”

김진강기자(kjk5608@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1-14 1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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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새벽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린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 등장한 펭수 ⓒ스카이데일리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서 만든 인기 캐릭터 ‘펭수’가 우리 품으로 무사히 돌아올 전망이다. 특허청은 ‘펭수’ 캐릭터가 제3자에 의해 먼저 출원된 것과 관련, 13일 상표 선점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 출원이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상표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상표법에 의하면 상표 사용자와 전혀 관련 없는 제3자가 널리 알려져 있는 아이돌 그룹·인기 유튜브·캐릭터 등의 명칭을 상표로 출원하면 상표법 제34조제1항제6호(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제9호(주지상표), 제11호(저명상표), 제12호(수요자 기만), 제13호(부정한 목적)를 이유로 거절하고 있다. 
 
펭수, 보겸TV 등 최근 문제가 된 상표 분쟁은 상표 사용자의 정당한 출원이 아니고 상표 선점을 통해 타인의 신용에 편승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 출원이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상표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과거에도 아이돌 그룹 명칭인 '소녀시대', ‘동방신기’, ‘2NE1’을 무단으로 출원한 상표들에 대해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을 이유로 거절한 바 있다. 또 유명 캐릭터 명칭인 ‘뽀로로’와 방송프로그램 명칭인 ‘무한도전-토토가’ 등에 대해서도 상표 사용자와 무관한 사람이 출원한 경우 상표등록을 거절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펭수, 보겸TV 등 최근 상표 분쟁 역시 최종적으로 상표 사용자 또는 캐릭터 창작자 이외의 제3자는 상표등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무임승차, 가로채기 상표 출원 등에 대한 심사 공정성을 위해 상표 트렌드 분석을 통해 심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아이돌 그룹이나 유명 연예인 명칭 등은 방송·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유명성을 획득하고 있어 타인의 무단출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개인 사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사용하는 상표는 유명성에 의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만큼, 사업 구상 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출원해 등록을 받아둬야 이후 발생할 상표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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