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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 대란’이라 불릴 정도의 시장 혼란 현상은 시장원리를 벗어난 정부 규제에 기인한 현상으로 분석된다. 투기 세력을 억제해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효과는커녕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각종 수치상으로 정부 정책의 실체가 드러나자 국민들은 실망감과 분노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11월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 서울 34개 지역의 아파트값이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상승했다. 이들 지역 25평 아파트 시세는 평균 4억원이나 올랐다.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던 정부 정책은 철저하게 실패한 셈이다.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로 돈줄까지 막아버려 국민들, 특히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 부동산 정책 관련 내용은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시점을 밝히진 않았으나 ‘원상회복 될 때까지 노력하겠다’는 식으로 추가 규제 의지를 피력했다. 대다수 국민들은 해당 발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서민들의 표심을 의식한 ‘부자 때리기 쇼’로 비춰진다는 반응과 함께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비판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집 있으면 보수, 집 없으면 진보’ 정부·여당 정치셈법이 부동산대란 초래했다”
스카이데일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내놓은 추가 규제, 집값 안정화 발언 등과 관련한 국민들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거리로 나섰다. 전국 각 지역의 민심을 듣기 위해 선택한 장소는 교통의 요지인 서울역과 고속터미널이었다. 이곳에서 만난 대다수 국민들은 정치 성향에 상관없이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서울역 앞에서 만난 택시 운전기사 이완행 씨(남·70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7일과 14일 신년사에서 말한 부동산 관련 발언들은 모두 정치적인 발언이라 생각한다”며 “부동산 규제를 내놓았음에도 서울 집값이 더 올랐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인데 공산주의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사유재산을 건드리는 규제 카드를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표를 줄 대다수의 무주택 지지자의 호응을 얻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라도 주택거래허가제가 실시된다면 이 나라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타는 손님마다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원망을 표출한다”며 “한 손님은 동탄신도시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면서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월급모아 집사기는 틀렸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직장인 김기범 씨(남·30대)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아끼며 살았다”며 “아파트를 빚을 내서 마련했는데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이 원상회복을 이야기 하면서 실수요자인 젊은이들까지 정책의 희생양이 되는 건 아닌지 불편했다”고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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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
경상도에 거주하는 김상학 씨(남·50대·가명)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여당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표현한 사례가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이다”며 “그 책에선 집을 가지면 보수에 표를 찍고 집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진보에 표를 찍는다고 적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데 단순히 정치논리로 정책을 내고 틀어막아 꺾으려는 것은 잘못됐다”며 “대통령의 신년사도 총선을 의식한 발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내고보자는 식의 정책을 내니까 역효과만 나는 것이다”며 “故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위헌결정이 났던 주택거래허가제 카드는 언급만 했다 해도 위험한 발상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이종원 씨(남·30대)는 “강남 등 입지가 좋은 곳의 가격은 이미 땅값이 비싸게 형성돼 있다”며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표를 줄 사람을 고려한 발언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만약 주택거래허가제 혹은 그에 준하는 규제가 도입된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며 “이번 정부는 부동산을 정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이 씨는 “부동산을 선택해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 잘못된 행동인지 잘 모르겠다”며 “정부는 국민들이 국가가 배급해준 집에 사는 것을 원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치적 해석 외엔 설명 불가능한 부동산 정책…한 번 오른 집값 떨어지는 법 없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가격을 원상회복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비롯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택거래허가제를 언급하자 정치권도 크게 요동치고 있다. 야당이 일제히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붓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주택거래허가제와 관련해 전혀 검토되지 않았던 사안이라 선을 그으며 논쟁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해 들어 바쁘게 움직이는 부동산 관련 이슈들에 대해 하나 같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결정이라는 해석 외엔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한부동산학회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회장은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해 정부가 승리하면 안정화가 될 것이다”면서도 “다만 승리하려면 시장의 생리를 이해하고 전략을 펼쳐야하는데 선포만 하고 연구한 전략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는 결국 정부가 표만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주거 이전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주택거래허가제는 외국에선 찾아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난 것을 보면 국민정서가 아무래도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서 주택허가제 카드가 나왔을 때 위헌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서 회장은 “부동산을 경제재로 보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며 “또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나눠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건설사가 아파트를 건축해 시장에 공급할 때 그들 수익이 남기는 것을 이해하고 시장 원리에 맡겨 놓아야 한다”며 “미분양도 그들이 책임지는 형태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정한 주거안정은 주거 취약계층을 10% 내외로 정해놓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이들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러나 왜 이렇게 정부가 하지 않는지는 자명하다”며 “자신들의 정치논리를 관철시켜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을 가진 사람보다 가지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며 “때문에 정부가 강남 집값 안정화 정책을 밀고나가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집값을 원상회복시키겠다고 말했으나 자산 가치 상승은 경제 수준이 높아지는 데 따른 자본주의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쌀값을 70년대로 돌려놓겠다는 말처럼 말도 안 되는 논리다”며 “많은 국민의 자산가치를 정부가 낮추면 국가 경제는 무너진다”고 진단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대통령은 이미 알고 있더라”며 “다만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실행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정부가 내놓는 규제책은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다”며 “규제 때문에 가장 많이 오른 곳 중 강남이 꼽히는 것만 봐도 규제로 집값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어 “진정 집값 안정을 위한다면 추가규제가 아니라 여론조사에서 보듯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야기를 나누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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