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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과도한 퍼주기 복지로 인한 세수결손과 그에 따른 국민 세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긴 국가채무는 이대로라면 3년 후 1000조원 규모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예산 집행을 위해 6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 계획을 밝힌 상태다. 적자국채는 온전히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다. 재정전문가들은 지금의 재정운용 방식을 유지하다간 국가부도 위기에 놓인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세수 펑크에 늘어나는 국민 부담…“태어나자마자 떠안는 나랏빚만 중형세단 한 대 값”
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1~11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5년 만의 세수결손이다. 같은 기간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435조4000억원, 443조3000억원 등을 기록했다.
세수결손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단순했다. 쉽게 말해 걷은 세금보다 더 썼다. 그나마 걷은 세금도 예상치를 밑돌았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세입예산보다 1조3000억원이 덜 걷혔다. 국세 수입이 세입예산보다 적게 들어온 것은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전년과 비교해서도 1000억원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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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이 덜 걷힌 주된 이유로는 법인세 감소가 지목된다.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72조2000억원으로 당초 예상됐던 79조2500억원 보다 7조1000억원이 부족했다. 전년 대비로는 증가했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이 기존 22%에서 25%로 3%p나 오른 점을 감안하면 예상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법인세 감소 이유로는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꼽혔다. 기재부는 “상반기 법인 실적 부진으로 중간예납 감소가 증가 폭을 제약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55조1000억원에 그쳤다. 전년 동기(87조5000억원) 대비 37.1%나 감소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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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
세수결손은 곧장 국가채무 확대로 연결됐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704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었다. 직전 해 국가채무(651조8000억원) 대비 약 8.1%의 상승폭이다. 국민 한 명당 부담해야 하는 국가채무는 14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 수준이다.
국가채무 확대를 견인한 것은 무리한 국채발행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세수가 줄다보니 예산을 집행할 자금이 부족해졌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찍어냈다. 지난해 국채 규모는 701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3조3000억원이나 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예산 집행을 위해 60조원 규모 적자국채를 더 찍어낸다는 계획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집행할 경우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적자국채는 지출이 수입을 넘어설 때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를 말한다.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적자성 국가채무로 남으며 이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문제는 정부가 국가채무 규모를 앞으로 더욱 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 재정전망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예상 국가채무규모는 1074조3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 규모를 넘어설 될 전망이다. 2028년엔 국가채무규모가 1490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10년 만에 국가채무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특히 2028년 기준 온전히 국민들 세금으로 메워야 할 적자성 채무 규모가 1068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은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적자성 채무 규모만으로도 국가채무비율은 40.6%를 기록할 전망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자료를 토대로 2028년 국가채무규모를 같은 해 예상 인구수(5194만명)로 나눌 경우 1인당 부담하는 국가채무액은 약 2870만원으로 계산된다. 태어나자마자 중형 세단 한 대 값 수준의 국가채무를 떠안게 되는 셈이다. 적자성 채무로만 계산해도 국민 1인당 부담액은 약 2057만원 수준이다.
“퍼주기 복지 눈멀어 국가채무 관리 소홀했다간 베네수엘라 꼴 면치 못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가채무 관리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과도한 복지로 국가채무 규모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지금의 추세를 유지할 경우 미래세대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상식적인 말이지만 국가채무가 늘어날수록 국민 개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늘어나게 되는데 현 정부의 세금운용 방식 때문에 국가채무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문제는 현 세대가 사용하고, 현 세대를 위해 쓰이는 세금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된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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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
이어 “정부는 외국의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을 끌어올려도 된다고 강조하지만 스웨덴 등 국가채무가 많은 국가는 정부신용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국가채무 비율을 소화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해당 국가들만큼 정부신용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국가채무는 보다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엔 수많은 공기업들이 있고 이 공기업들의 채무규모가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국가채무에 공기업 채무까지 더하면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인데 재정 부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점은 심히 염려스럽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김 회장은 “경제성장기에는 국가채무비율을 끌어올려도 이후에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며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기를 벗어났기 때문에 국가채무비율 관리에 신경 쓸 필요가 있고 국가채무란 어디까지나 미래세대의 빚으로 남는 만큼 세금 사용과 국가채무 관리 등에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경제학 박사(서강대학교 겸임교수)는 “현재 세계 각국의 경제력을 평가할 때 우리나라가 좋은 평가를 받는 부분 중 하나가 국가채무비율이다”며 “현 정부는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주요 선진국들의 국가채무비율 절반 수준이라는 핑계를 대며 국가채무비율을 끌어올리려도 된다고 하지만 이는 유리한 측면만 강조해 펼친 논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 박사는 “일례로 일본은 200%가 넘는 국가채무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엔화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다”며 “일본이 빚을 갚기 위해 돈을 필요한 만큼 찍어내도 엔화는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이는 곧 높은 수준의 국가채무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원화는 엔화만큼의 힘을 가지지 못했고 찍어낼수록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향이 강해 주요 선진국만큼 국가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며 “이는 곧 우리나라가 국가채무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논리조차 외면한 채 국가채무비율을 끌어올렸다간 미래세대는 감당하기 어려운 빚더미에 나앉을 것이다”며 “국가 부도 위기에 빠진 베네수엘라의 사례가 남에 일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세금을 과도하게 집행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국가채무비율을 건전하게 유지하며 국민, 나아가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우는 걸 멈춰야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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