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선 개발· 후 수요창출’ 개발행정에 대한 비판이 높다. 대표적으로 10년 가까이 진척 없이 혈세만 낭비되는 백화점 유치사...'))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지역개발 행정처리 방식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청사진만 제시해놓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혈세를 쏟아 붓고 있어서다. 대표적으로 10년 가까이 진척 없는 백화점 유치사업이 꼽힌다.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줄곧 명품도시 조성을 외쳐대며 유명 백화점 유치에 힘 썼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기 때문이다.
“경제성은 나중 문제, 일단 개발부터” 막가파식 개발 방식에 혈세만 줄줄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통한 행정기능 중심 복합도시로 조성한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세종시내 72.91㎢ 부지에 지난 2012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다. 2030년 내 인구 50만의 ‘품격 높은 자족도시’로 조성한다는 목표다.
현재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6개 중앙행정기관과 조세심판원 등 20개 소속기관 △ 병․의원·약국·학원·음식점·커피숍·제과점·이․미용·부동산중개·주유소 등 생활편의시설 4166곳 △세종호수공원·국립세종도서관 등 문화시설 등이 들어서 있다.
반면 쇼핑시설은 이마트, 홈플러스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무하다. 특히 행복도시 최대상권인 나성동 중심상업업무지역(2-4생활권)을 중심으로 주거·업무 복합시설인 ‘어반아트리움’이 조성됐지만 인구유입 속도가 늦어 상권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 행복청이 발표한 2019년 1분기 기준 행복도시 상가공실률은 32.1%다. 3곳 중 1곳이 비어있는 셈이다.
나성동에 위치한 L부동산 관계자는 “인구유입 속도에 맞춰 기반시설들이 들어서야 하는데 순서가 거꾸로 됐다”며 “실수요에 비해 과다공급이 공실률이 높은 이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축중인 쇼핑몰들도 분양이 안 되고 있다”며 “투자자들 역시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하기를 망설이는 분위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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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를 포함한 세종시의 인구증가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27.8%, 2015년 35.1% 등으로 급증했던 인구증가율은 2016년·2017년 15.3%, 2018년 12.2%, 지난해 8.4% 등으로 꾸준히 하락했다. 지난해 기준 세종치 총 인구는 34만575명이다.
행복도시 건설사업을 총괄하는 행복청은 지난해 6월 부랴부랴 상업용지 공급유보·용도전환 등을 통해 상업용지 공급을 적정수준에 맞춘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수요가 뒷받침 되지 못한 상태에서 상가공실률 증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행복청은 앞서 추진해 온 유명백화점 유치는 그대로 강행하려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성이 현저히 낮은 사업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면서 꾸준히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시와 행복청은 지난 2012년부터 나성동 361-59번지에 위치한 ‘백화점-UEC(Urban Entertainment Center)’ 부지에 유명백화점 유치계획을 세우고 수차례에 걸쳐 연구용역과·유치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명품도시인 세종시 위상에 맞는 백화점 유치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백화점-UEC’ 부지는 6만7438㎡(약 2만평) 규모로 용적률 600%, 최대 49층까지 건립 가능하다. 사업비는 총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통업계는 해당 계획에 대해 ‘현실성 없다’는 입장이다. 백화점 유치를 위해서는 인구가 최소 50만명은 충족돼야 하지만 세종시 인구가 34만명에 불과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백화점은 인구가 60만~70만은 돼야 운영 가능하다”며 “인구 34만명인 세종시에 누가 1년에 수십억 수백억 적자를 보면서 사업을 하려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는 갤러리아백화점 유치를 1순위로 희망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전에 위치한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의 경우 충청권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인근 지역인 세종시에 들어오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와 행복청은 ‘백화점-UEC’ 부지 개발을 통해 세종시민 뿐 아니라 중부권 소비자를 흡입한다는 계획인데 지금으로선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관(官) 중심의 백화점 유치계획을 철회화고 민간사업자가 기획·설계·마케팅·운영하는 디벨로퍼 개발방식으로 전환해야 그나마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적자 뻔한데 왜 하나” 비판에도 세종시·행복청 “명품도시 위상 맞는 백화점 유치부터”
세종시와 행복청은 유명백화점 유치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행복도시는 다른 지역에 있는 흔한 도시가 아니고 일반적인 백화점 하나 만들려는 것도 아니다”며 “세종시의 높은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개발을 진행하기 때문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관계자 역시 “행정수도 세종시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 백화점 유치는 꼭 이뤄내야 할 과제다”며 “대형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백화점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올해 상반기 완료되는 ‘2-4 생활권 중심상업지역 리뷰 및 기능조정 전략수립’ 용역결과를 토대로 ‘백화점-UEC' 부지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행복청 도시계획국의 문병협 주무관은 “행복청과 LH가 진행중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실행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며 “‘백화점-UEC’ 부지가 넓기 때문에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모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주무관은 “여기에 왜 백화점이 들와야 하는지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백화점이 왜 안들어 오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며 “전체 행복도시 조성이 완료됐을 때 완성도 높고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화점 유치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혈세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세종시가 백화점 예정 부지의 임시 활용 방안을 내놓으면서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세종시는 최근 백화점 부지에 사업비 3억원을 들여 광장·초화원·산책로·주차장 등을 조성해 시민들의 문화‧휴식‧교류 공간으로 임시 활용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백화점유치 사업이 장기화 되면서 백화점 부지는 8년째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다. 잡초가 우거지고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시 부지활용 시기는 최소 3년이다.
세종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난 8년동안 세종시와 행복청의 백화점 유치를 위한 사업결과는 행정력 낭비와 수차례의 연구용역 비용 수억원을 낭비한 것이다”며 “임시 부지 조성비 3억 원도 결국 사라지는 국민세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품도시라는 목표 때문에 혈세를 낭비할 때가 아니라 더 많은 인구유입을 위한 대책마련이 더 우선이다”며 “일단 백화점이 들어오면 인구가 늘어날 것이란 생각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행복청은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향후 계획을 세운다지만 개발계획, 개발시점에 대해 사실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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