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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등 국내 14개 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를 둘러싼 낙하산 인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공항공사 부사장 자리에 공항 업무에 밝지 않은 국토교통부(국토부) 출신 인사가 연거푸 임명되고 있는 데 대해 ‘관피아 낙하산의 행태가 도가 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항공사를 둘러싼 관피아 낙하산 논란은 문재인정부의 정책 철학과 철저히 어긋나고 있다는 점에서 화살은 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정부 인사들이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부추길 수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성호·윤왕로·김명운 등 2012년 이래 10년 간 국토부 출신 인사가 부사장직 독식
최근 한국공항공사 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출신 부사장 임명에 대해 전형적인 관피아 낙하산 인사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공항공사 노조는 “2012년부터 10년 간 공항공사 부사장직은 국토부 퇴직 관료의 일자리로 이용됐다”며 “공기업의 부사장은 조직 내부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유독 공항공사의 부사장만 국토부 출신 인물이 그 자리를 꿰찼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부 인사가 주로 임명되는 사장과 달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사의 대·내외적 상황에 익숙한 내부 승진자를 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그러나 공항공사만 이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토부 산하 9개 공기업 중 공항공사를 제외한 코레일, 도로공사 등은 부사장을 내부에서 승진시키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으로 홍역을 앓은 바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역시 내부 인사를 부사장 자리에 앉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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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002년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한 이후로 공항공사는 지금까지 임명된 부사장 6명 가운데 2명만을 내부에서 승진시켰을 뿐 2008년 이후 부사장직은 모조리 외부에서 영입해 자리를 채웠다. 특히 2012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 간 부사장 자리는 공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국토부 퇴직 관료의 등용문으로 이용됐다.
2012년 공항공사 부사장에는 장성호 전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이 임명됐다. 공항항행정책관은 전국 단위의 공항·비행장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공항 안전 및 환경 관리와 항행 분야 국제 협력 등을 총괄하는 자리다. 공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는 했으나 공항 개발과 공항 경영은 다소 연관성이 떨어지는 만큼 관피아 낙하산 인사로 분류됐다.
2016년엔 윤왕로 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부사장 자리에 앉았다. 1977년 9급 토목직으로 공직에 입문한 윤 전 부사장은 공항개발과, 공항시설과, 도로철도건설과, 교통정책실, 감사담당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에서 근무했다. 윤 전 부사장의 경우 인천공항 건설 사업에 참여한 경력은 있으나 하드웨어적인 경험만 있을 뿐 공항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적인 경험은 부족한 인물로 평가됐다.
심지어 윤 전 부사장은 스스로 공항 관련 업무에 비적격 인사임을 스스로 인정한 정황도 포착됐다. 앞서 윤 전 부사장은 공항공사 부사장에 임명되기 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을 그만 두자 마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에 공항공사 부사장으로 갈 수 있는지 취업 심사를 요청해 심사를 통과했다.
통상적으로 퇴직 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에 취업 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과거 5년 간 업무 연관성이 높은 경우는 ‘취업 승인’, 그렇지 않은 경우는 ‘취업 확인’을 신청한다. 당시 윤 전 부사장은 업무 연관성이 낮음을 확인하는 ‘취업 확인’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임명된 김명운 부사장도 국토부 출신 인사다. 김 부사장은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옛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토지국·기획관리실 등을 거쳐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장·토지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에 이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도 지냈다. 김 부사장 역시 공항 업무와의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국토부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취임한 지 불과 한달 밖에 되지 않은 김 부사장을 명예퇴직 시킨 후 부사장 자리에 보냈다. 당시 한국공항 노조는 김 부사장의 임명을 놓고 “국토관리청장으로 갓 취임한 관료를 명예퇴직시켜 산하 공기업에 내려보내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사장직이 경영에 있어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토부 출신 인사의 전문성 부분에 의구심이 든다”며 “외부 인사 임명으로 인해 직원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인천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공항에 대해서는 소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입맛에 맞게 통제하기 위해 국토부 출신 인사들을 임명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전임자 임기 만료에도 두 달 넘게 공석…“국토부 눈치 보느라 차기 부사장 선임 연기했나”
최근 10년 간 국토부 출신 인사들이 공항공사 부사장 자리를 꿰찼으나 정작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상적으로 부사장은 조직 내부에서 어머니같은 역할을 맡는다. 위로는 사장을 도와 굵직한 경영 현안들을 처리해야 하고 아래로는 직원들을 다독이고 격려하며 사기를 진작시키는 역할이다.
그러나 앞서 관피아 낙하산 논란에 휩싸인 부사장들은 재임기간 동안 공항공사를 위해 큰 성과를 내거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2017년 큰 이슈 중 하나인 성과연봉제 폐지와 관련해서도 합리적인 방안 도출 과정에서 뒷짐만 지는 모습을 보여 비판을 사기도 했다.
당시 공항공사는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면서 임직원들은 인센티브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공항공사는 노사 간 협의를 통해 14억원이라는 재원을 공공상생연대기금으로 출연했다. 한국공항 노조는 해당 과정에서 “다른 임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발로 뛰며 노력하던 것과 달리 정작 부사장은 존재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부에서 충원한 인사가 공항공사의 조직 문화와 특성 등을 모르는 상황에서 조직 내부를 결속하는 게 쉽겠느냐”며 “업무 관련성 뿐 아니라 조직 구성원을 아우르는 능력마저 부족한 외부 인사들이 부사장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수억원의 연봉만 수취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한국공항 노조는 현재 부사장이 임기 종료 이후에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공항공사의 부사장직과 상임이사의 임기는 기본 2년이고 본인의 의지나 사장의 임명이 있을 경우 임기를 1년 더 연장이 가능하다
현재 김 부사장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전략기획본부장 등 다른 상임이사들은 3년의 임기를 마치고 모두 퇴직했다. 그러나 김 부사장은 3년 임기를 다 채우고도 차기 부사장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부사장직을 내려 놓지 않고 있다. 이미 퇴임일인 3월 18일을 두달여 가량 훌쩍 넘긴 상태다.
한국공항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또 다시 낙하산 인사를 앉히기 위해 산하 공기업의 부사장 자리를 비워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공항 노조는 “공항공사의 부사장은 내부 공모를 거치지 않은 채 국토부가 추천하고 사장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돼 국토부의 입김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점을 악용해 국토부는 그간 공항공사의 부사장직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 3월 취임한 김 부사장은 올해 3월 임기가 종료됐으나 차기 부사장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또 다시 제 식구를 앉히기 위해 차기 부사장 선임을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공항 노조는 “국가 항공 산업 발전과 국민에 대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국토부 출신 관피아 부사장의 임명에 대해 공항공사 노조는 강력히 반대한다”며 “모든 공항 직원들의 신망을 받는 참신한 내부 인사가 부사장의 자리에서 우리 공사를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공항 노조의 입장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공사의 인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다”며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 해당 내용에 대해 공항공사에도 문의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오창영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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