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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차 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확산 차단을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조치를 연장했으며 수도권에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거리두기 강화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그동안 정부 방역대책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효과조차 불확실한 국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땜질식 방역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급기야 불법임을 감수하면서도 정부 조치에 불응하는 사태까지 등장하고 있다.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기존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해 온 상황에서 발생한 대유행을 두고 결국 정부 방역대책이 첫 단추부터 잘 못 꿰어진 것을 방증하는 현상이다”며 “방역대책의 전면 수정이 시급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불법보다 무서운 폐업, 10시 넘어도 영업…단속 공무원도 눈치만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가. 영업제한 시간인 밤 10시가 넘었지만 수십년째 터를 잡고 장사를 해왔다는 삼겹살집을 비롯한 상당수 주점에는 여전히 손님들이 앉아 있었다. 직원들도 조리된 음식을 서빙하기 바빴다. 어느 주점에선 10명에 가까운 단체손님들이 테이블을 이어 앉아 술잔을 기울이기도 했다.
해당 주점들은 손놓고 있다간 굶어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결국 불법을 행하게 됐다고 하소연 했다. 한 업주는 “불황기에 방역지침 다 지키다가는 문 닫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10시 이후) 팔아도 적자다”고 호소했다. 다른 업주는 “예전에는 문전성시였는데 (거리에) 이렇게 사람이 없다. 백신 하나 제대로 못 챙기고 효과도 없는 거리두기만 일삼은 정부가 문제지 우리가 무슨 책임이 있느냐”고 토로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방역 불응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강력하게 처벌하긴 어려운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정부 방역지침대로 이행했다간 화살이 고스란히 자신들에게 돌아온다는 게 이유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실 지침대로 단속했다가 피 보는 건 우리 같은 말단 공무원들이다”며 “관내에 수많은 자영업자가 있는데 다 FM(정석)대로 단속했다가는 아닌 말로 ‘표 깎아먹는다’고 위에서 압박 아닌 압박을 준다”고 귀띔했다.
전국 곳곳서 방역 붕괴 속출…“효과 없는 방역에 지친 국민, 지침준수 동력 잃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방역지침 불응 사태는 이미 일찌감치 예견됐던 일이다. 올해 1월 헬스장 업주들은 집단 방역불응에 돌입해 일제히 문을 연 바 있다. 2월에는 노래방, 주점 등 수도권 자영업자들이 방역불응을 선언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방역지침을 어기면서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국민 역시 큰 불편함을 토로하면서 정부가 민생, 방역 어느 것 하나 잡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 상황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정부방역 대책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현재 국민 여론은 하루속히 전 인구 백신접종을 마쳐 마스크 없는 사회를 만들거나 싱가포르처럼 아예 코로나와의 공존을 선택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실은 암울하기만 하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것이 지난해 초이지만 1년이 훨씬 넘은 7월까지도 국민 백신 접종률은 30%를 간신히 넘긴 수준이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7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을 마친 인원은 총 1543만9910명(30.1%)이다. 접종 완료 인원은 546만3292(10.6%)에 불과하다.
또 국제 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5일 집계 기준으로 38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의 접종 완료 인원 비율(10.4％)은 36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1위인 아이슬란드의 접종 완료 비율은 60%를 넘어섰으며 극심한 경제난을 겪는 이탈리아도 30%를 넘었다. 문재인 정부가 K방역을 앞세워 방역 선진국이라며 자화자찬 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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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이호연] ⓒ스카이데일리 |
우리나라의 경우 접종률이 뒤늦게 조금씩 높아지고는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안심 수준까지의 접종률까지는 요원한 상황이다. 1년 이상 손해를 감수해야 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우 정부가 방역조치 방식에 대대적인 수정을 가하지 않는 한 불법을 감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정치권의 분석이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연장이 거듭되면서 국민도 준수해야 할 동력을 잃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원칙, 기준이 결여된 방역대책이 자영업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사회 곳곳에 혼란,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가장 중요한 건 (확진자가) 급증하는 원인을 진단하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인데 불필요한 검사(제재)만 너무 많이 시행하고 있다”며 “전 국민 항체검사 등을 통해 백신접종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전문가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주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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