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은)으로부터 받은 ‘연안여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국내 연안여객선 총 162척 가운데 선령이 15년 이상인 노후선박은 55척(34.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후선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5년 초과 20년 이하 30척 △20년 초과 25년 이하 17척 △25년 초과 선박은 8척이나 됐다.

 

노후화된 연안여객선 운항의 원인은 여객선사가 영세하기 때문이다. 산은이 제출한 ‘국내 내항여객운송사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연안 여객선사 59곳 중 2척 이하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여객선사는 35곳(59.3%),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여객선사는 30곳(50.9%)에 달했다.

 

국내 연안 여객선사의 영세한 재무 사정에도 산은은 2019년 9월까지 연안여객선을 담보로 한 대출을 거부했다. 이에 감사원은 ‘기업불편 민원야기규제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해 조선·해운업계 지원을 위해 연안여객선의 담보가치를 인정토록 통보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0월부터 산은은 연안여객선의 담보가치를 인정토록 여신지침을 개정했다. 산은의 연안여객선 담보 대출상품은 △선박구입을 위한 시설자금대출 △보유 중인 선박을 담보로 경상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운영자금대출 등이 있다.

 

문제는 산업은행이 연안여객선 담보가치를 인정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안여객선을 담보로 한 대출 건수가 7곳에 11건, 713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더욱이 올해 들어 신규 여객선을 담보로 한 대출은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산은의 연안여객선 담보 대출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연안여객선 162척중 14척(8.6%), 전체 연안여객선사 59곳 중 7곳(11.9%)에만 대출을 집행했다.

 

강민국 의원은 “(산은이) 선박구입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대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연안여객선 담보대출 조건 등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며 “전용 대출상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여객선을 공장 등 부동산에 준해 취급하는 것은 국책은행으로서 ‘세월호 참사’를 망각한 처사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운항 중인 연안여객선 10척 중 3척 이상이 선령 15년 이상 노후 선박임을 고려해 업계 현실에 맞는 연안여객선 대출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