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IPEF 참여 방침… 중국 견제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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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美 대통령, 한·일 순방 일정에서 IPEF 출범 예정
산업부 “포괄적 경제협력체 구축·공급망 다변화·안정화 기대”
중국 정부 강력 반발… “디커플링·공급망 단절 반대해야”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5-19 16:52:38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IPEF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본격화하면서 한국 정부도 이에 동참하기로 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IPEF 참여를 반대하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미·중 무역 분쟁에서 미국 쪽에 힘을 보태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현지 시각) 한국·일본 순방 일정을 발표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도쿄에서 새롭고 야심 찬 경제 이니셔티브를 발족할 것”이라고 말해 IPEF 출범을 공식화했다.

IPEF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협력체다. 기존 FTA를 넘어 △무역 원활화 △디지털 경제·기술 표준 △공급망 안정성 △인프라 협력 △탈탄소·청정에너지 협력 △노동 표준 등 현시대의 주요 경제 이슈를 포함한다.

IPEF에는 △한국 △미국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필리핀 등 8개국이 참여할 예정이다. 여기에 미국은 인도의 참여를 위한 대화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접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지만 IPEF는 중국을 배제한 미국 중심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재편 전략으로 평가된다. 중국이 주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 정부도 IPEF 출범에 발맞춰 움직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IPEF 참여 의사를 밝히고 24일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화상회의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은 우리나라의 IPEF 참여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화상 회담에서 “한국은 디커플링과 공급망 단절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해야 한다”며 “신 냉전 위험과 진영 대립에 반대하는 것은 한중 양국 근본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의도에 휘둘리기보다 IPEF 가입을 통해 외교적 입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제정치에서는 하나의 거대한 축이 되는 질서에 편입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IPEF를 통해 공고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중국과의 외교에서 대등하게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