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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평가시스템 <61> 서울시 강동구
반세기 동안 베드타운에서 벗어나지 못한 산업 불모지 <61> 서울시 강동구
효과 없는 문화·관광 예산보다 산업·기업 예산 확대 필요
신석기 암사동유적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2-18 13:47:08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우리나라에서 전통 한옥을 밀어내고 대표 주거형태로 떠오른 아파트의 역사는 제정 로마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래됐다. 당시 인술라(insula)로 불렸던 아파트는 현재의 상가주택과 비슷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좁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거 전용 아파트가 건설됐다.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택지개발로 인구가 유입되며 탄생한 서울특별시 강동구는 전형적인 베드타운이다. 1988년 송파구가 분구되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만 남았지만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명품 주거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최근 재건축 중인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아파트의 분양실적이 전 국민의 관심을 받으며 강동구의 인지도가 높아졌다. 강동구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구청장은 국회의원 진출 통로 전락
 
민선1~8기 구청장은 김충환·신동우·이해식·이정훈·이수희다. 1·4기 보궐·5·6·7기 시장은 진보 정당, 2·3·3기 보궐·4·8기는 보수 정당에서 각각 차지했다. 1·2·3기 김충환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정치인으로 변신했으며 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3기 보궐·4기 신동우는 김충환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잔뼈가 굵었다. 19대 국회의원을 거쳐 20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4기 보궐·5·6기 이해식은 국회의원 비서로 정치에 입문한 후 2대 강동구의원, 5·6대 서울시의원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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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이정훈은 8·9대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 8기 구청장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8기 이수희는 변호사 출신 정치인으로 대한의사협회·한국석유공사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정치 이력을 쌓았다. 이수희는 18대 강북구을, 21대 강동구을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서울시 강동구는 강동구갑과 강동구을 2개 선거구로 분할됐으며 21대에는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했다. 강동구갑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은 진선미(3선)로 19·20·21대 내리 당선됐다. 강동구을은 3선 강동구청장을 지낸 이해식(초선)의 지역구다.
 
 
▲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평가한 서울시 강동구의 자치행정
 
베드타운 벗어나려면 산업 예산 확대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공시 일정이 2월28일이기 때문에 강동구의 예산은 2월9일 기준 공개된 일반회계·특별회계 등을 기준으로 살펴봤다. 예산 세부내역 및 재정 자립도 등은 지난해 2월 발표된 재정공시를 참조했다.
 
올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은 9803억 원으로 지난해 8721억 원 대비 12.41%인 1082억 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재정공시된 예산은 9444억 원으로 2021년 8757억 원 대비 7.8%인 687억 원 늘어났다.
 
지난해 세부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57.30% △농림해양수산 0.38% △환경보호 4.87% △국토·지역개발 1.70% △수송·교통 1.21% △일반공공행정 4.90% △보건 3.53%로 구성됐다.
 
지난해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0.36%로 △경상남도 창원시 4.25% △강원도 춘천시 4.22% △전라북도 전주시 3.65% △경기도 성남시 3.15%보다 낮다. 과학기술 예산은 대구광역시 수성구·강원도 강릉시와 마찬가지로 2018년 이후 편성하지 않았다.
 
지난해 세입과목 개편 전 재정자립도는 30.37%로 2021년 32.35% 대비 1.98%p 하락했다. 동년 세입과목 개편 후 재정자립도는 25.43%로 2021년 26.66% 대비 1.23%p 축소됐다.
 
2019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은 9조3487억 원으로 2018년 8조8255억 원 대비 5.9% 증가했다. GRDP는 △2015년 7조5191억 원 △2016년 7조8976억 원 △2017년 8조2258억 원 등 상승세를 기록했다. 서울시에서 차지하는 GRDP 비율은 2015년 2.03%에서 2019년 2.14%로 0.11%p 확대됐다.
 
2020년 기준 사업체는 4만978개며 2019년 2만9080개 대비 40.9%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사업체 3만4099개로 83.2% △회사법인 5055개로 12.3% △회사 이외 법인 1216개로 3.0% △비법인단체 608개로 1.5%다. 직원이 20명 이하인 영세 사업체는 전체의 98.1%에 달한다.
 
지역 업무단지는 2015년 조성이 완료된 첨단업무단지, 2024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고덕비즈밸리,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강동일반산업단지가 있다. 첨단업무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12개에 불과하며 고덕비즈밸리는 지난해 6월 기준 26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인구는 46만4037명으로 2021년 46만2664명 대비 0.30% 증가했다. 인구는 2015년 45만8658명에서 2018년 42만7573명으로 감소한 후 다시 증가했다. 올해 1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7.1%로 2021년 16.0% 대비 1.1%p 상승했다.
 
2016년 강동구청 공무원노조는 강동구의원의 성추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9년 강동구의회 의장이 법인카드로 개인 소유 승용차를 수리하고 기름을 넣어 처벌을 받았다. 지난해 1월 서울 강동경찰서는 친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비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강동구청 공무원을 구속했다.
 
인지도 낮은 행사·축제에 예산 편성
 
1979년 7월26일 사적 제267호로 지정된 강동구 암사동유적지는 6000여 년 전 신석기시대 사람이 살았던 집터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다. 문화유산은 총 9개로 국가지정 문화재는 4개와 서울시 지정 문화재는 5개로 구성돼 있다.
 
문화 명소는 △강동예찬시비 △빗살무늬토기형조명탑 △도미부인상 △바위절터 △구암서원터 등이 있다. 문화시설은 △민속의집 △강동문화원 △강동아트센터 △강동청소년누리터 △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 △강동구립도서관 △강동생활문화센터 예감 등으로 다양하다.
 
지난해 문화·관광 예산은 981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8.24%이며 행사·축제경비는 158억 원이다. 지역 문화·축제는 △강동선사문화축제 △단오한마당 △강동도시농업박람회 △다문화가족축제 △별(★)의별 축제 등이 있다.
 
지역 소재 대학은 국제영어대학원대뿐이며 전문기술인을 양성하는 동부기술교육원이 있다. 동부기술교육원은 가정·산업설비·건축·기계·정보기술(IT)디자인 등의 과정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IT디자인은 디지털콘텐츠디자인과·정보통신기술(ICT) 컴퓨터활용기술과·3D프린터 제품디자인과로 구성돼 있다.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에도 인구 유입 미미
 
종합적으로 강동구의 자치행정을 평가하면 총 50점 만점에 20점으로 18점인 대구시 동구보다는 높고 경상북도 경산시와 동일하다. 경제는 6점으로 평균 점수 이상을 받았지만 정치·사회·문화는 각 4점, 기술은 2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는 보수와 진보가 치열하게 접전하며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지만 구청장과 국회의원 교차 출마자가 많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구청장이 공무원에서 정치인 출신으로 전환되며 지방행정의 역동성이 살아나고 있어 다행스럽다.
 
경제는 높은 재정자립도와 증가하는 GRDP로 가장 우수한 영역으로 평가받았다. 다만 베드타운을 벗어나기 위해 조성한 업무단지에 입주하려는 기업이 적어 직주 근접형 산업단지로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에서 차지하는 GRDP 비율도 확대되고 있다.
 
사회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지만 인구 유입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1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21년 대비 1.1%p 상승한 점도 부정적인 요인이다. 구의원과 공무원의 공금횡령도 후진적인 유형의 부패에 속한다.
 
문화는 암사동유적지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관광업을 촉진한 문화재가 9개로 너무 적어 낙제점으로 평가했다. 문화관광 예산을 대규모로 편성했지만 문화 명소와 문화시실의 인지도가 낮아 효과가 의문시된다.
 
기술은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동부기술교육원이 있지만 지역의 산업과 연계성이 낮아 최하점을 받았다.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삼성엔지니어링의 본사가 둥지를 튼 글로벌엔지니어링센터가 있지만 지역의 산업기반과는 무관한 점도 고려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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