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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이민 정책은 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할 단계를 이미 지났고 안 하면 인구재앙으로 인한 국가 소멸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취임 초부터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과 맞물려 이민·이주정책을 체계화하는 과제를 “국가백년대계”라 칭하며 이민청 추진을 강조해 왔다.
그간 체포동의안 설명이나 야당 의원들과의 설전으로 주로 존재감을 보여 온 한 장관은 이날은 직접 PPT 자료까지 준비해 약 25분간 정책 브랜드를 상세히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인구 재앙에 대처하는 근본적 대책은 출산율 제고와 이민정책”이라며 “출산율 제고를 포기하자는 말은 전혀 아니다. 출산율 정책만으로는 정해진 재앙의 미래를 바꾸기에는 시간적 규모의 한계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인을 무조건 많이 받자는 게 아니다”라며 “필요한 외국인만 정교히 판단해 예측 가능성 있게 받아들이고 불법 체류자를 더 강력히 단속하는 등 정부가 관리·통제해서 ‘그립’을 더 강하게 잡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5년간 불법 체류자를 42만명에서 20만명대로 줄이고 적합한 이들은 오래 거주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민청은 체계적 유입과 관리·통제를 더 잘하겠다는 것이고 철저하게 국익과 국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조직”이라며 “인도주의, 다양한 문화 유입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현실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독일 일본처럼 전담 조직을 만들되 각 부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별도 정원을 파견받아 컨트롤 타워로서 연합군을 만드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경우 정부조직법 하나만 바꾸면 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미래를 정교하게 대비하는 사람들이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국민의 걱정에 설루션을 내는 정부인지 걱정만 하는 정부인지 우리는 전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과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정책을 펴기 위한 도구가 바로 이민청”이라며 “야당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에 법안이 통과될 환경은 마련됐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민청장과 차장 아래 기획조정관·이민정책국·출입국안전국·사증체류국·국적통합국의 1관·4국으로 구성하는 내용의 잠정적인 이민청 신설 방안을 국회에 참고 자료로 공유했다.
한 장관은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과 함께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도와 난민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장관의 의총 참석을 두고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여당 신고식’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그가 여당 의총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한 장관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하는 것은 통상적인 직무 수행”이라며 이러한 해석에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추가 개각을 통한 자신의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무직이지만 임명직 공직자도 진퇴하는 문제는 내가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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