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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시행에 대비하여 6일 신당누리센터에서 오후 2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50인 미만(5~49인)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 100여 명이다. △의류‧제조‧인쇄업 △공중접객업(숙박‧목욕‧세탁‧미용), 식품접객업 (음식점‧제과점‧유흥업) △민간체육시설, 관광숙박업 △전통시장 등 모든 업종이 해당된다.
구는 안전보건공단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산업안전대진단 및 정부 지원사업 등 이행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2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추후 교육수료증을 발급해 준다. 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상담이 필요하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이 끝난 후 현장에서 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장에 개별적으로 일정을 안내해 준다.
중대산업재해는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중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이다. 2021년 1월8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월27일부터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50억 이상 건설공사에서 50억미만 건설공사까지 법 적용을 받게 돼 미처 준비가 안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었으나 소상공인들은 관련 소식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 막연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라며 “이번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대한 안전대책이 마련되고 사업주의 조치 의무와 근로자의 관심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무재해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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