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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연봉을 누리는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 협의때마다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를 명분으로 자동차 정비업계의 정비수가 인상 주장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어 생존을 고민하고 있는 정비업계의 시름이 반복되고 있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공임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해 열려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손보업계는 줄곧 자동차 정비공임비 인상을 반대해 왔다.
정비공임비는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결정된다. 보험업계 5인·정비업계 5인·공익 대표 5인 등 15인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협의회는 자동차보험의 자동차 정비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매번 정비공임비 인상을 반대하는 손보업계의 명분은 자동차 정비공임비 인상으로 보험사 손해율이 악화되면 장기적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 유인으로 작용하며 결국엔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물론 매 합의마다 손보업계는 정비업계와 평행선을 달리다가 결국에는 정비수가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하지만 업계 생존을 고민해야하는 정비업계의 입장에서는 보험업계의 이 같은 반대는 매번 부담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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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는 당장 국가 주도의 미래자동차산업 전환 촉진에 따라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른 정비수요 급감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더해 정비업계에서는 임대료와 부품 값·직원 임금까지 매년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년 수가가 인상되지 않으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아우성이 이어지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손보업계는 늘상 정비수가 인상이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도산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비업계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의 생존을 염려해야 하는 소상공인 정비업계와 달리 손보사들은 호조의 실적과 함께 직원들의 고액연봉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오히려 과도하지 않은 성과급 수준을 놓고 당국의 눈치를 봐야 할 정도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조82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창사 이래 처음 2조 원을 넘겼다. 그 중 자동차보험 보험손익은 1899억 원을 달성하며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업계 2위인 메리츠화재도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25.2% 늘어난 1조5748억 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5.2%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이 같은 호실적에 당국은 손보사들에게 과도한 성과급 자제까지 요청하기도 했다.
1월 금감원은 보험사 최고재무책임자(CFO)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과도한 성과급과 배당에 유의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소극적으로 올해 성과급을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1월 성과급을 지급한 삼성화재는 임직원에게 연봉의 50% 수준을 지급했는데 전년도 성과급이 연봉의 47% 수준임을 감안하면 소폭 오른 수준이다. 지난해 연봉의 60% 수준을 성과급으로 지급한 메리츠화재는 올해 성과급에서도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성과급을 지난달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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