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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강제매각법 수정안 美하원 통과… 안보엔 초당적
중국 소유권 종식 “270일 내에 팔아야”
“1억7000만 미국인 사용자 표현의 자유 박탈” 반발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21 17:00:00
▲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이 미국 내에서 사용 금지 초읽기에 놓였다. 연합뉴스
 
미국에서 틱톡(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의 매각을 강제한 법안 수정안이 20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했다. 사사건건 대립하는 민주당‧공화당이지만 이 중국계 글로벌 기업에 대해선 초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날 해당 법안(일명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법)이 압도적인 표차(찬성360표·반대58표)로 가결됐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27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틱톡은 미국 내 앱 스토어에서 퇴출되며 대통령에겐 매각 시한의 90일 연장권이 1회 주어진다. 내주 상원 통과가 무난할 전망인 가운데 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이 상원의 ‘신속한 행동’을 촉구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도 서명 의사를 분명히 한 상태다. 
 
틱톡 문제에 상원은 줄곧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틱톡의 모회사가 중국 기업 바이튼댄스지만 미국 내 사용자 및 직원 숫자 등을 생각할 때 상황이 간단치 않았던 것이다. 상원이 본격 논의하진 않았으나 지난달 하원 논의 때 6개월이었던 바이트댄스의 사업권 매각 기한이 수정안에선 최장 1년으로 완화됐다. 하원 통과 직후 마리아 캔트웰 상원 상무위원장이 성명을 통해 자신의 권고가 수용돼 기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앱 마켓 시장조사 업체 ‘센서타워’ 자료를 보면 미국 틱톡 사용자 1억7000명의 일일 평균 사용 시간이 인스타그램(48분)·페이스북(38분)보다 훨씬 긴 ‘78분’이다. 그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뜻한다. 12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NSC) 보좌관은 매우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던졌다. 틱톡이 미국 기업·중국 기업 어느 쪽 소유이길 바라는가, 틱톡 개인 정보가 미국·중국 어디에 있길 바라느냐며 사안의 초점을 안보 문제에 맞춘 것이다. ‘법안의 목표는 중국 소유권의 종식일 뿐 틱톡 금지가 아님’을 강조하기도 했다. 
 
틱톡 측에선 모든 법적 대응을 동원할 방침이다. “미국 내 틱톡을 완전히 금지하는 결과를 낳을 것”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 박탈”을 명분으로 반발해 왔으며, 이번 하원 통과에 대해 마이클 베커만 틱톡 공공정책 담당 부사장은 “공청회도 없이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된 이 법안에 심각한 위헌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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