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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출시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투자 위험보다 상장 일정을 앞세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의원들은 심사기간 단축과 사전 위험 검토, 출시 이후 광고 감독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상장 일정에 맞추기 위해 심사를 서두른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상장 일정 맞추려 심사 서둘러”… 예비심사 전 심사 착수 논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심사 절차가 통상적인 경우와 달랐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심사를 진행한 경위를 문제 삼았다.
이 원장은 이 같은 사례가 처음인지 묻는 질문에 “확인 결과 그런 것으로 파악했다”고 답했다. 이유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정책적으로 상장 일정을 발표했다며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비교 수치에 따르면 일반 ETF의 평균 상장 심사기간은 62일, 대표지수형은 43일이었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29일이었다. 박 의원은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더 짧은 기간에 심사했다며 절차의 적절성을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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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신청보다 일정 발표가 앞섰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운용사의 상장 신청일이 5월19일인데 금융위가 5월15일에 이미 5월27일 상장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4월21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 당시에도 상품 출시 예상 시점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측은 거래소 예비심사와 증권신고서 심사가 별개의 절차라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심사 도중 거래소 예비심사 결과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은 5월27일 상장했다.
위험 보고서 검토·공식 반대 여부 추궁… 광고 감독도 도마
상품의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는지도 쟁점이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이 발주한 연구보고서에 상품의 구조적 위험성과 국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해당 보고서를 읽었는지 묻자 이 원장은 읽지 못했다고 답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이 도입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는지를 추궁했다. 이 원장은 직접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답하며 “송구하다”고 밝혔다. 반면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높은 투자 위험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고, 출시 전 보도자료로도 위험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이 원장이 6월 상품 출시를 두고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라고 언급한 점도 따졌다. 위험을 우려했다면 감독기구의 권한과 절차를 통해 도입 전에 대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사후적인 발언보다 감독 시스템을 통한 사전 견제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 집행 과정에서 금감원의 입장을 관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는 당시 정책이 이미 발표돼 확정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발언은 큰 투자자 피해를 우려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이었다는 입장이다. 최근 증시 급락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영향을 줬느냐는 질문에는 “일부 원인이 있다”고 보면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원주의 변동성이 기본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출시 이후 투자자 보호 조치도 도마에 올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상품 광고가 프로야구 경기장 등에 등장한 점을 거론하며 출시 이후 광고 금지 조치 전까지 감독이 충분했는지 따졌다.
금융당국은 상품 출시 후인 7월16일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기존 상품의 광고와 이벤트성 마케팅을 금지하는 보완대책을 내놨다. 이날 국감에서는 사후 조치에 앞서 출시 심사와 위험 검토 단계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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