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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군부 사정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급속한 군비 증강 속에 한층 만연한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8일 보도했다. 미래 전력인 로켓군 중심 전력 강화에 속도를 내면서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간 장비 조달과 관련해 뇌물수수가 퍼져 있다는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군부 사정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급속한 군비 증강 속에 한층 만연한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8일 보도했다. 미래 전력인 로켓군 중심 전력 강화에 속도를 내면서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간 장비 조달과 관련해 뇌물수수가 퍼져 있다는 것이다.
10년 넘게 연간 7∼8%대이던 중국 국방예산 증가율이 올해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인 ‘5%안팎’보다 높은 7.2%다. 국방예산이 1조6900억 위안(약 325조 원)에 이를 전망이며 육·해·공군 이외 로켓군 비중이 증가 추세다. 시 주석은 2016년 1월1일 인민해방군 기존 7대 군구(軍區)를 5개 전구(戰區)로 개편, 이전 제2포병을 로켓군으로 증강·개편해 군 예산을 전폭 투입해 왔다.
핵미사일 운용 부대뿐 아니라 전략핵잠수함·전략폭격기 부대·우주 방어부대 등을 통합 육성해 세계 최강 미군을 앞서겠다는 게 시 주석의 포부다. 결국 군 부패 사정 강화는 시 주석 주도의 당 중앙이 첨단무기 현대화에 매진하면서 예견된 결과이기도 하다. 각종 뇌물수수 횡행과 이를 정화해 내지 못한 군 내부의 폐쇄적인 기율·감찰 기능의 한계 역시 한몫했다.
지난달 15∼18일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리상푸(전 국방장관)·리위차오(전 로켓군 사령관)·쑨진밍(전 로켓군 중장)의 당적이 박탈됐으며 그 외 군 고위직 다수가 조사를 받고 있다. 부정부패 척결이란 2012년 말 시 주석 집권 이래 모든 분야의 화두지만 규모 수준이 다른 게 작년 7월부터 당 중앙군사위 주도 하에 진행 중인 로켓군 조사다.
특히 리상푸·웨이펑허 같은 전 국방부 수뇌의 경우 시 주석이 발탁한 인재들이기에 반부패를 권력투쟁에 활용한 형태의 숙청과 결이 다르다. 리상푸는 항공 엔지니어 출신의 군 엘리트다. 제2포병 사령관 출신으로 당 중앙군사위 위원까지 겸직한 웨이펑허에겐 6월 당적 제명·계급 박탈·수사기관 이첩 처분이 내려졌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CSIS)의 브라이언 하트 연구원은 “군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면 몇 차례 숙청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지속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아시아사회정책연구소의 중국정치 선임연구원인 우궈광도 시 주석의 사정 작업 지속의 불가피성을 지적했다. 시 주석이 6월 ‘정치건군’을 강조한 바 있다. ‘정치적으로 군대를 바로세운다’는 것이다.
전임 후진타오 주석 시절부터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지냈던 쉬차이허우·궈보슝의 부패 수준은 상상을 초월한다. SCMP에 따르면 이들이 시 주석과 권력다툼을 벌이다 낙마하기까지 예를 들어 군사령관직 하나에 챙긴 금액이 2000만 위안(약 38억5000만 원)이었다. 싱가포르 난양공대 라자라트남 국제관계대학원 제임스 차 연구원은 “오랜 사정 작업 끝에 시 주석의 군부 통제력이 마오쩌둥을 능가할 수준”이라고 말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증강은 시 주석 권력의 공고화이기도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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