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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협상인 제12차 한미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Special Measure Agreement) 6번째 회의가 열린다. 한국은 ‘합리적 수준 분담’과 미국은 ‘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분담의 당위성’을 각각 내세우고 있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비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6차 회의는 5차 회의 이후 1달 만에 열리는 것이다.
11일 외교·안보가에 따르면 12일부터 사흘 동안 미국 워싱턴DC에서 SMA 6번째 회의를 연다. 외교부는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 아래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용역·물자 지원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협상에는 린다 스펙트럼 미 국무부 안보 협정 수석대표 겸 선임 보좌관과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가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할 전망이다.
바이든정부 들어 타결된 11차 SMA에 따라 2021년 분담금은 전년보다 13.9% 오른 1조1833억 원 수준이다. 2025년 말까지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바이든 정부는 인상률을 더 올리고자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인상률은 합리적 수준으로 보고 있다. 매년 인상률 기준을 국방비 인상률이 아닌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당시부터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11차례 특별협정을 맺어왔다. 한미가 2021년에 체결한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하다. 이에 한미는 올해 4월부터 제12차 SMA 협정 체결을 위한 회의를 5차례 진행해 왔다. 1차~5차 회의는 △4월23~25일 하와이에서 △5월21~23일(서울) △6월10~12일(워싱턴DC) △6월25~27일(서울)△7월10~12일(서울)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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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지난 협상 때와 비교했을 때 회의 개최 주기를 짧게 가지며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월 미 대선에서 미 행정부가 교체될 가능성이 여전한 가운데 한미 모두 조기 협상 종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는 한국의 경제력이 커진 정도에 맞게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할 것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 대통령 재임 당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기존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50억 달러(약 6조9000억 원)를 받지 못하면 미군 철수를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의 결정 방식 △방위비 분담금의 재원 배분 △한국 측 간접 지원에 대한 저평가 문제 △방위비 분담금 전용의 문제 △방위비 분담금 제공 방식의 문제 등이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해외 주둔 자국군의 주둔비를 동맹국(한국·일본 등)에 분담시켜 왔다. 한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따른 주둔군지위협정’(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제5조의 예외적 조치로서 미국과 체결한 SMA에 근거하여 1991년부터 주한미군의 방위비를 분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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