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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119 신고 지령시스템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소방에 접수된 119 장난 전화는 총 1937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407건·2020년 665건으로 늘었다가 2021년 249건으로 절반 아래로 감소했다. 이후 2022년 264건으로 다시 늘었고 작년에는 35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33.3%나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기준 서울이 156건(44.3%)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55건(15.6%)·경기 39건(11.1%)·강원 30건(8.5%)·부산 23건(6.5%)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인천·세종·충북·경북·제주는 0건이었다.
2021년 장난 전화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같은 해 1월 119로 허위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이 시행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처벌은 장난 전화로 실제 출동까지 이어진 경우에만 가능해 많은 경우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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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로의 최형승 변호사는 “장난 전화는 형법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규정돼있지만 그 수위가 약하고 모든 장난 전화를 경찰로 이첩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소방청 자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경미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욱 의원은 “장난 전화 때문에 즉시 도움이 필요한 신고접수가 지연되면 소방대원의 출동이 늦어질 수 있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국민 인식 개선과 정부·지방자치단체·국회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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