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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번에는 최재해 감사원장이다.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 소추안만 해도 이제 18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 범위는 검사부터 정부 주요 인사들까지 거칠 것 없이 확장되고 있으며 걸핏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카드도 위협적으로 꺼내 든다.
거대 야당의 힘을 이용한 탄핵 남발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정국을 초래하고 있다. 이제 탄핵이 더 이상 정치적 견제나 정부에 대한 논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남발하는 정파적 수단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내세우는 건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이다. 하지만 이들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의 사유가 엄격한 탄핵 요건인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부합하는지는 수긍하기 어렵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정치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장·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감사원장에 대해서까지 줄줄이 탄핵안을 냈는데, 이 중에는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도 포함됐다. 특히 검사를 탄핵하면서 “이 대표를 괴롭힌 죄”라고 했으니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괴롭힌 죄”라고 말할 것인가.
최 감사원장을 탄핵 타깃으로 삼은 것은 그동안 감사원이 문재인정부가 저지른 부동산 및 고용 관련 통계 조작을 밝혀 내고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등을 감사해 온 데 대한 보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 원장의 직무는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되고, 대신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위원들이 직무를 대행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무차별적으로 탄핵 소추가 남발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의도하는 바는 단순히 특정 인사를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 감사원장의 탄핵을 예로 들자면, 이는 감사원의 독립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문 정부 당시의 여러 부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잠재우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이다. 이미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무리한 탄핵 소추로 윤석열정부를 무력화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유리함을 도모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탄핵 폭주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거대 야당이 의회에서의 과반 의석을 남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수당의 의석을 의회 내 정치적 폭력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회를 정부의 무력화 수단으로 악용하는 위험한 행위다. 국회에서의 과반은 본래 국가를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권한이지, 한 정당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악용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거대 야당의 의회 권력 남용이 만들어낸 폭주 정국의 원인을 따져보면 불법·부정선거 이슈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수년 전부터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대선·총선 등 선거 결과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각종 증거뿐 아니라 통계학적으로도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대통령·정치권·국민 어느 한쪽에서도 이 문제에 진지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기이한 현상이다.
최근에는 2020년 이후 치러진 선거와 관련된 실태를 주제로 ‘영어 연설’을 하는 보수단체 집회 행사가 열렸다. 영어 연설의 목적은 유튜브와 X(옛 트위터)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캠프와 전 세계 시민들에게 우리나라 선거 실태를 알리기 위함이었다. 국내 불법·부정선거 문제를 밖에 대고 호소하는 이 상황이 부끄럽고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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