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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발표한 대통령 담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언급하자 온 언론이 ‘극우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졌다며 일국의 대통령을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있다.
대통령 직속의 대한민국 최고 국가정보 담당 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선관위 시스템 보안점검을 했고, 북한 해킹 가능성이 보고됐으며 이의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국방부를 통해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게 한 게 3일 비상계엄령의 본질이다. 이를 언론은 ‘부정선거 망상’으로 호도하고 있다. 좌편향 언론 카르텔에 볼모 잡힌 한국 언론의 민낯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드러난 것이나 다름없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고 물었다. 그는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할 수 있었다”고 충격 고백을 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보안점검에서 “사전 투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는 등 다수의 해킹 취약점을 발견했다”며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국정원은 점검 이전부터 북한에 의한 해킹 공격 8건을 통보했으나 선관위가 해킹 원인을 조사하거나 자료 유출 여부를 답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그러니 사실상 대통령 위에 놓인 게 선관위였던 셈이다. 적법절차에 따라 선관위 서버를 확인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인 계엄령을 발동한 것은 피치 못할 ‘선택’이었을 것이다.
이를 두고 언론은 ‘전산 해킹은 불가능하다’는 선관위 입장과 21대 총선의 126건 당선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당한 것만을 ‘팩트’로 보고 윤 대통령 발언을 ‘망상’에 가깝다고 몰아붙이고 있다. 선관위는 올해 직원 자녀와 친인척 특혜 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 당시 증거 은닉 및 자료 조작으로 구설에 올랐던 기관이다.
대법원은 정치 재판 논란의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인천 연수을 의원의 단심 재판을 기각한 후 이를 근거로 나머지 재판을 모조리 기각시켰다. 이에 선관위 구성원이 대법관이며, 선관위가 비리의 온상이라 공신력이 사라진 기관이라는 비판이 널리 퍼졌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를 규탄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들은 대법원과 선관위의 나팔수가 되어 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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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또한 △사전 투표와 본투표의 같은 득표율 △선관위 서버 조작과 사전투표자 수 부풀리기 △위조 투표지·투표함 바꿔치기 등의 주장은 21·22대 총선 이후부터 수차례에 걸쳐 명확한 ‘근거’로 반박됐다. 심지어 외국에서도 한국산 투·개표기를 이용한 부정선거 소식이 들려온다. 그럼에도 이를 주장하는 이들은 ‘극우 음모론자’라는 덫에 빠지게 되는 좌파 미디어의 동력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겁에 질려 다른 의견은 한 마디도 꺼내기 어려운 여론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인민 독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제거하기 위한 고도로 정교화된 선전선동 전략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모스크바국립대학 언론대학원에서 공산·사회주의 선전선동 전략을 연구한 맹세희 저널리스트는 기자에게 “사회주의 혁명인 러시아 혁명을 이끈 이론의 중심에 놓인 레닌주의는 이전부터 그들이 말하는 좋은 목적, 즉 공산주의를 위한 사회주의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실이 아닌 것을 주장해도 된다고 하면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이론을 펼쳤다”며 “이를 계승하는 좌파는 거짓을 뉴스로 포장하여 확산시키고, 그들 목적에 방해되는 사실과 진실을 음모론으로 몰고, 이를 주장하는 이들을 ‘정신질환자’로 프레임화하여 사회에서 배제하려 한 시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대 민주주의는 합리적 의심이 모여 공론장을 이루며 상호 인정과 표현의 자유로 발현된다. 차고 넘치는 부정선거의 근거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대통령마저 ‘극우 음모론자’가 되는 나라는 현대판 레닌·스탈린이 독재하는 나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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