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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에 자리한 군 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유치를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원 5.2㎢(160만 평) 부지에 위치한 수원 군 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추진 중인 수원시에 맞서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화성시 간 대립이 6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특히 수원시가 군 공항과 민간공항 통합 형태의 경기남부 신공항 유치 필요성을 주장하며 여론 확산에 나서면서 화성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갈라지는 분위기다.
답보상태 빠진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지자체 갈등에 지역단체·정치권까지 가세
수원시와 화성시 간 갈등은 ‘불통(不通)’과 일방행정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평가다. 지난 2013년 3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이 현실화되면서 양 지자체 간 갈등이 시작됐다.
수원시는 2014년 3월 국방부에 수원 군 공항 이전건의서를 제출하고 가능한 신속히 이전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전은 수원시가 이전부지에 새 군 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는 기존 비행장 부지를 수원시에 넘겨주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화성시와 협의도 없이 이전 건의서에 수원 군 공항 부지중 화성시 행정구역인 탄약고 부지 1.1㎢(32만 평)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화성시의 발발이 불거져 나왔다. 특히 이전 후보지가 결정 나기도 전에 화성시 우정읍 일원(화옹지구)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양 지자체 간 갈등은 고조됐다.
수원시는 2015년 3월 화성시 행정구역인 탄약고 부지를 이전 대상에 포함시킨 내용의 수정·보완 이전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화성시의회는 2015년 2월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화성시 황계동 일원 탄약고 부지가 한마디 사전협의 없이 ‘수원 군 공항 이전건의서’에 포함된 것에 대해 국방부와 수원시에 강력 항의한다”며 “특히 화성시 특정지역을 이전후보지로 기정사실화 하려는 흑색선전이 이어지는 것은 지역 갈등과 분열만을 초래하는 것이다”고 성토했다.
2017년 2월 국방부는 결국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일대(14.5㎢, 440만 평)를 선정했고 화성지역 주민들의 집단반발은 본격화 됐다. 화성시는 국방부 발표 직후 “군 공항 이전법에 따르면 지자체와 협의 없이 예비 이전후보지도 선정할 수 없는데도 정부가 정면으로 법령을 위반했다”며 반발했다. 이어 “‘군 공항 저지 비상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국방부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모든 수단을 마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결사항전의 의지를 피력했다.
화성시 지역 단체들도 군 공항 이전 반대 활동에 가세했다. ‘군 공항 이전반대 화성범시민대책위원회’, ‘수원군공항 화성이전반대 동부지역시민모임’ 등을 결성해 ‘국방부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국방부와 수원시청 앞에서 수원 군 공항 화성이전 반대 집회를 열었다.
지자체 간 갈등도 심화됐다. 화성시는 수원시 공무원들이 화성시 우정읍에서 개최하려던 주민설명회가 지역주민, 화성시청 공무원, 시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자치권 침해이자 월권행위’라며 수원시를 강력 비난했다.
반면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가 선정된 것과 관련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전 절차에 임할 것이다”이라며 “이전 예비 후보 지역의 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지자체 간 갈등에 가세했다. 화성시가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은 “합리적인 이유로 반대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지역을 선정한 것은 유감이다”며 군 공항 이전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수원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수원 군 공항 이전은 시대적 과제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수원 군 공항은 반드시 이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 “경기남부 민간공항 추진할 것” vs 화성시 “일방적 희생 강요일 뿐”
수원시는 현재 경기남부 민간공항 유치로 인한 지역발전을 고리로 수원 군 공항 이전 예정지인 화성시 화옹지구 주민들을 직접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선물보따리도 준비 중이다. 지난달 화성시 ‘화옹유치위원회’와 수원시 ‘평동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화성·수원 단체간 상생협력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식 이후에는 ‘경기남부통합 신공항 필요성’을 주제로 최정철 인하대 교수의 특강이 진행되기도 했다.
수원시는 경기도의회 등 지역정치인들과의 공조를 통해 경기 남부 민간공항 유치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도시공사 용역결과 경기 남부권 신공항이 들어설 경우 인천공항·김포공항의 수요를 일부 분산시킬 뿐 아니라 경제적 효과도 높을 것으로 분석되면서 민간 공항 유치 분위기는 한껏 달아오른 상태다.
수원시는 △국민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 인구를 수용할 공항숫자 부족 △민간공항 유치로 인해 수원화성·용인에버랜드·화성국제테마파크 등과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 △반도체 산업 밀집지역인 경기남부권의 물류경쟁력 강화 △화성과 수원은 물론 오산 등 인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민간공항 유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무엇보다 군·민간 통합 공항 실현의 전제조건인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이 행정절차 상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고 화성시가 유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은 무산된다는 점이 수원시의 가장 큰 고민이다.
수원시 군공항이전협력국 김태관 팀장은 “화성시와 대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협의를 진행해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며 “화성시가 아예 대화를 차단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군 공항 이전 계획과 피해방지 대책 등이 화성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상태다”며 “현재 화성주민들의 소득증대을 위한 사업지원방안을 마련 중이고 현지 실정에 맞게 화성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도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수원시 군공항이전협력국 심정만 과장은 “화성시의 군 공항 이전 반대가 심해서 민간공항을 포함한 통합공항을 추진중이다”며 “이 경우 주변 지역 기반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어 화성지역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화성시가 군 공항 유치신청을 해야 사업이 진행된다”며 “화성시를 상대로 계속 설득해 나갈 것이고 화성시민이 혜택을 많이 볼 수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수원 군 공항 이전에 대한 화성시의 입장은 단호하다. 화성시청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실의 박이넷 주무관은 “현 수원전투비행장 190만 평 중 30만 평은 화성시 병점동·화산동·기배동 일원으로 수원시와 똑같은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며 “같은 피해 지역인 화성시에 전투비행장을 이전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피력했다. 이어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 후보지 인근에는 55년 간 미 공군 사격장으로 피해를 당한 매향리가 있다”며 “매향리와 같은 아픔을 반복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박 주무관은 “화옹지구 주변 화성호 습지는 EAAFP(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에 등재될 만큼 국제적으로 생태가치를 인정 받은 곳으로 11종의 천연기념물을 포함해 약 2만마리의 조류가 살고 있다”며 “화성시는 화성갯벌과 생태습지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성시는 수원시의 사업추진 방식에도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화성시 군공항이전 대응담당관실 최태성 주무관은 “수원 군 공항의 화성 이전을 결정해 놓고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이 적정하냐”며 “예비 이전 후보지를 철회해야 수원시와 대화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성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화옹지구를 지정한 것은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할 뿐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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