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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급기야 국제 사회까지 해당 사안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삼성그룹의 위기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장 국내·외 굵직한 투자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될 경우 자국의 피해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세계 각 국 외신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삼성 사법리스크에 주목하는 국제사회…삼성 투자차질 자국 피해 예의주시
삼성그룹은 수년 째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돼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국정농단 연루 의혹부터 노조와해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약 4년여 가까이 받고 있다. 그동안 이 부회장과 전·현직 임원 110여명이 430차례 이상 조사를 받았고 압수수색도 50여 차례나 진행됐다. 사상 유례가 없는 강도 높은 수사로 평가된다.
삼성그룹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검찰은 지난 4일 이 부회장 등에게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 불법행위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 관련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둘러싼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삼성은 총수의 리더십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은 간신히 모면했다.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며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는 기각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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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
법원의 판결로 구속은 면했지만 삼성그룹 안팎에서는 여전히 영장 재청구·기소·재판 등 사법리스크라는 변수가 남아있어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다만 이번 반응은 기존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한국경제 타격을 우려하는 국내의 목소리 외에 해외 각 국에서도 삼성그룹의 사법리스크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삼성그룹 위기 여파가 자국에까지 피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세계 각 국의 외신들은 총수부재 위기를 가까스로 면하긴 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사법리스크가 국제사회에 큰 우려로 남아 있다고 심도 있게 다뤘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법원의 이번 결정(구속 기각)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리다”며 “이 부회장 부재 시에는 인수합병(M&A) 또는 전략적 투자 등 중요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삼성에 큰 우려로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지난 3년간 이 부회장의 법적 문제로 회사는 거의 마비 상태에 놓인 것이나 다름 없었다”며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야 하는 이 부회장과 삼성에는 사법 리스크가 연장돼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는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은 삼성은 사법리스크 속에서도 최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내·외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는데 만약 중간에 변수가 발생한다면 피해는 우리나라 한 곳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삼성그룹은 지난 2016년 9조원에 인수한 미국 자동차 전장(전자장비)업체 하만 이후 이렇다 할 M&A(인수·합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때리고 또 때려도 일자리·투자·사회공헌 활발…이런 삼성이 한국을 떠난다면”
삼성그룹의 거듭된 수사·재판에 대해 국제사회 여론만큼이나 국내 여론 역시 우려 섞인 반응이 주를 이룬다. 일자리, 신규투자, 사회공헌 등 다양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삼성그룹이 한국을 떠나게 된다면 그 피해는 재앙에 가까운 수준이 될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청주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준호(남·28) 씨는 “이미 3년 전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의혹으로 수사·재판을 받은 이후 삼성그룹은 물론 국민 전체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1년7개월 가까이 이어져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 그걸 못 기다리고 구속시키려는 것은 나라경제를 반토막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남기홍(남·54) 씨는 “삼성의 미래는 곧 한국경제 미래나 다름없다. 최근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어닝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하며 삼성은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줬다”며 “그동안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도움 되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때리기 바쁘니 국민이 잘 사는 꼴을 못본다는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기업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법치주의를 지키는 선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1%의 확률이라도 삼성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고 경고했다.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김종혁(남·28)씨는 “법원의 이번 판결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 부회장을 구속한다는 건 한국에서 삼성을 다른 나라로 옮기라는 소리와 같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갖은 굴욕을 견디며 국내에서 투자하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기업이 삼성인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기업의 경쟁력이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반기업 행보만 일삼는다면 결국 삼성의 선택지는 한국을 떠나는 것 밖에 남지 않게된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도 사법리스크로 인한 삼성이 입은 피해가 상당히 누적돼 있고 피해가 누적된 삼성이 최악의 상황에 몰릴 경우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를 한숨 트이게 했다. 지금처럼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을 쥐락펴락하는 모습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부담을 안기는 꼴이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업 옥죄기 정책을 멈추고 시장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성장동력을 키워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은 다행이나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일이 26일 예정된 상황이라 아직까지 위기가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삼성은 경영 위축이 사실상 불가피하고 해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져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인 기업이 끊임없이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는 건 코로나발 위기에 직면한 세계 경제에도 심각한 악재다”고 덧붙였다.
[이창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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