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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연구원 창립기념 세미나(3)]-현장스케치

‘국민이 잘 사는 나라’ 위한 자유경제 씽크탱크 닻 올렸다

“거대여당 반기업·친노동에 자유시장경제 첨병 위기…국민계몽 앞장서야”

김재훈기자(hjkim@skyedialy.com)

기사입력 2020-07-08 13: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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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로 출범한 자유시장연구원이 창립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 원장,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한강의 기적을 일군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 다시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출범한 자유민주시민연대(이하 자시연) 산하 경제 씽크탱크 ‘자유시장연구원(이하 자시원)’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자시원은 사회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들과 일반 시민들을 한 자리에 모아 현 정부·여당의 반기업·친노동 입법 행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가졌다.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경고등…민경두 대표 “반기업 법안 부작용 국민들이 알아야”
 
자시원은 7일 서울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창립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자유민주시민연대(자시연)와 산하 자시원, 선진경제포럼이 공동주최하고 종합일간지 스카이데일리가 후원했다. 윤수현 자시연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는 자시원 원장인 오정근 건국대 교수, 이창호 자시연 상임대표, 민경두 스카이데일리 대표이사(자시연 이사) 등이 참석했다.
 
오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위협을 받고 있고 인류의 번영을 가져온 시장경제의 원칙도 무너지면서 정치·경제·외교안보 등 여러 면에서 연이어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며 “그야말로 한치 앞을 가늠하기 힘든 백척간두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훼손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추락하고 있는 경제를 살려 다시 한 번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연구하고 제시하기 위해 자시원을 창립했다”며 “오늘 창립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어깨가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원장은 “1960년대부터 1991년까지 9.7%의 연 평균 성장률을 기록한 우리나라가 수많은 악재로 인해 급전직하 추락에 직면했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좌파시민 단체들로 인해 경제활동의 자유가 아닌 경제활동의 평등이 주장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 민경두 스카이데일리 대표(사진)는 인사말을 통해 기업들의 손발을 묶는 반기업법에 대해 비판하고 문제점들을 국민들에게 알려 국민계몽을 통한 선진경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카이데일리
 
그러면서 “경제활동을 기업과 노동의 대결로 인식하게 됐고 급기야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규제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갈수록 심화돼 견디다 못한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기 시작했다”며 “한국경제는 1992년부터 중성기로 진입하고 2012년부터는 2%대의 저성장기로 추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원장은 “현 정부는 경제를 전시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코로나 대책으로만 무려 280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어 오히려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기업·친노조 큰 정부로 대변되는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하지 않고 오히려 상법개정안 및 공정거래법개정안 등 반기업법과 해고자 실직자도 노조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조법개정안, 전교조를 합법화하기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안, 고위공무원도 노조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노조법 등 이른바 노조3법을 거대여당을 등에 업고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민경두 스카이데일리 대표의 인사말이 진행됐다. 민 대표는 “우리나라가 수출 6위까지 성장 할 수 있었던 것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싸워온 기업들 덕분이다”며 “기업 없이는 국가와 사회가 돌아 갈 수 없다. 기업들은 우리 경제를 위해 열심히 일해 왔는데 무슨 죄가 있는가. 만약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말살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정부 반기업 정책으로 자유시장경제의 첨병들이 위기에 놓였다”며 “미래통합당은 반기업 법안에 대해 기업들이 활동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막아서곤 있지만 슈퍼여당은 자신들의 뜻대로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고 강조했다.
 
민 대표는 또 “오늘 세미나는 최악의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가 진행하는 반기업 법안에 대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집어보고 올바른 대안을 도출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개최했다”며 “반기업법의 문제점들을 집어내 국민들에게 알려 국민계몽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민주시민연대(자시연)가 행동하는 지성과 실천하는 지식을 슬로건을 내걸고 애국·애민의 마음으로 앞장서 반기업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민들 앞에 보여줘야 한다”며 “오늘 같은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국민들이 이를 알도록 해야한다. 그래야만 국가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 대표는 “정부정책의 실패는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국민들에게 전가된다. 기업들의 사지를 묶는 정책은 반드시 모두의 가난이라는 치명적인 역풍을 몰고 온다”며 “경제의 기둥들인 기업들이 힘든 환경을 이겨내고 위대한 선진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국민밥솥 위협하는 공정거래법·상법·노조법 지적…“글로별경제 지각변동은 한국에 기회”   
 
▲ 세미나에는 사회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들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참석했다. 사진은 세미나 현장. ⓒ스카이데일리
 
이날 창립 세미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상법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노동조합법 개정안, 임금격차해소법의 문제점과 대안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의 문제점과 대안 등의 발제로 진행됐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의 발제를 맡은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전면 개편의 취지가 세계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벌 압박에 목적을 둔 상투적 법 개정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상법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발제를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경영권 방어가 전무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소액주주보호가 아닌 악성 투기자본의 보호효과만 불러일으킬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해 기업이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임금격차해소법의 문제점과 대안의 발제를 맡은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과감한 노동정책 기조의 변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의 문제점과 대안의 발제를 맡은 오 원장은 해당 법안이 엄격한 금산분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핀테크와 테크핀의 금산융합의 시대로 가고 있지만 우라나라만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사시간 1시간 30분 전부터 자리를 채운 사회각계 각층 저명인사들과 일반 시민들은 발제가 끝난 후 큰 함성과 박수로 공감을 표시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 시간엔 열띤 토론을 벌이며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걱정을 쏟아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한열 자유민주시민연대(자시연) 공동대표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계속 돼 대외 의존율이 7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취하고 있는 반기업‧친노조 정책은 현재 시점엔 맞지 않는 정책이다. 국회에서 절대 다수당이 맘대로 정한 이런 정책은 나중에 가더라도 회복할 수 없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현재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에 나가있는 공장들이 동남아 등지로 나가고 있다. 또한 홍콩사태로 인해 아시아 금융허브가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맞춰 중국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기업들과 홍콩의 금융 기관들을 우리나라로 유치해야 하는데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들이 활동할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발전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고 말했다.
 
백영준 자시연 이사 역시 “홍콩 사태로 인해 아시아의 금융허브가 자리이동을 하려고 한다. 우리나라가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며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지식인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재훈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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