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후보 추천위원회(추천위)가 야당 측 추천위원 퇴장에도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추천위)가 야당 측 추천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결정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28일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김진욱 연구관, 이건리 부위원장, 판사 출신인 전현정·권동주 변호사, 검사 출신인 최운식·강찬우·김경수 변호사 중 김진욱 연구관과 이건리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 2인으로 선정했다.
김진욱 연구관은 판사 출신이며 이건리 부위원장은 검사장을 지낸 검사 출신이다. 두 사람 모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인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이 두 명 중 한 명을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명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공수처장 후보 최종 2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장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새로운 후보 추천을 제기했으나 다른 추천위원들이 표결에 나서자 반발한 것이다.
추천위는 이번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 속개된 회의로서 회의의 연속성이 있으며 지난 회의에서 위원 전원의 동의로 후보자 추가추천은 23일 오후 6시까지 허용하고 더 이상의 후보자 추천 없이 심사대상자와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 최종후보자를 선정하기로 의결했다는 것을 이유로 후보 선정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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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야당의 비토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이뤄진 회의였고 새로 추천된 한 추천위원이 후보를 추천한다고 하고 심사를 위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다른 추천위원들이 (표결 절차를) 강행하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야당 추천위원들은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나왔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지금 공수처법은 과거 노무현정부 때 제안된 공수처법과 달리 권한이 크다”며 “그때는 수사권만 있었고 지금은 수사권, 기소권, 무혐의종결권까지 있는 거다. 그걸 견제할 기관은 아무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장을 누구로 뽑고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면면을 봤을 때 지금 제출된 후보들만으로는 그런 중요한 자리를 맡길 분이 안 보여서 새로운 추천을 해야겠다고 한 거다”고 말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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