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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마녀사냥 중단하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입장문

윤수현기자(shyun@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1-12 1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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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 [사진제공=대한주택임대인협회]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무고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12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성창엽 회장은 “지난해 헌법 정신을 위배한 연이은 소급입법을 통한 부동산 개악으로 말미암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온갖 규제를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동산 실책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과 전·월세 폭등의 책임을 여전히 오롯이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 단기임대사업자 제도 및 아파트 유형 단기·장기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 2018년 913조치로 이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폐지 △ 양도세 100% 감면 2018년 12월 31일로 이미 폐지 △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으로 인한 멸실 후 임대사업 재등록 불가 △ 법인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등), 양도세 중과 △ 임대보증보험 가입의 의무화 △ 임대주택에 대한 부기등기 의무화 △ 주택임대사업자 주택담보 대출 금지 등을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라 설명했다.
 
성 회장은 “특히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특정 사례를 발표해 다수의 언론이 보도하면서 수많은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또 다시 희생양으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18년 9·13대책이 발표되며 이미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폐지됐고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체를 받을 수 없다. 또 지난해 7·10대책으로 인해 단기임대사업자 및 아파트 유형이 이미 폐지되면서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돼 사업자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됐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국회 국토부 박상혁 의원에게 지출한 ‘등록임대주택 개선에 따른 자동말소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폐지 유형에 속해 자동말소 된 전국 등록임대는 46만 7천 885채다. 아파트 유형의 사업자는 자진 말소가 가능해서 이미 말소한 사업자의 현황을 더하면 예상 현황을 훌쩍 넘는 수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현재 주택 임대사업자들은 임대료 상승 제한 등 임대 의무 조항을 통한 안정적인 임대차 공급이라는 순기능을 무시당하고 온갖 규제들로 과태료를 내는 상황이다”고도 전했다.
 
끝으로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정부의 권유와 약속에 따라 임대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유의 주체인 정부에게 버림받고 사업등록 시에 없던 제도 폐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며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근간을 무시한 정부의 폭정에 계속해서 항거할 것이며 주택임대사업제에게 억울하게 씌워진 아파트 가격 폭등의 원인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내고자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고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기존 청구했던 ‘주택임대사업자에 관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임대차 3법에 관한 헌법소원과 더불어 법조인이 준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에도 함께해 자유시장 경제체제와 합리적인 조세의 근간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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