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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는 경영위기업종이 정해진 가운데 애매모호한 업종 선정 기준을 두고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4차 재난지원금 경영위기업종 의류소매업 검토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5일 13시 기준 385명의 동의를 얻었다.
여성의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 중인 청원인은 “의류소매업은 4차 재난지원금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업종으로 분류돼 지원금을 적게 받았다”며 “2014년 사업자 등록 시 관할 세무서에서 여성의류 오프라인 매장 사업자 등록을 업종코드 의복 소매업 526236,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로 가죽·모피 의복 소매업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가죽·모피를 판매하지 않을뿐더러 사업자 등록 상에도 업태 소매업 종목 의류로 됐고 매출도 50%나 하락했는데 중기부에서 지정한 5가지 업종 코드로 인해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지원금을 적게 받는 것이 현실이다”며 “중기부에서 분류한 업종코드로 등록된 사업자가 과연 얼마나 될 것 같은지 이와 관련해 정부에게 되묻고 싶고 셔츠와 블라우스, 신발 등 다양한 의류제품을 판매하는 곳도 많은데 의류 소매업 업종 코드 자체가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가 없었던 일반업종 중 매출 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따로 선정해 200~3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업종의 매출감소에 따른 지원금(100만원)보다 많은 액수로 매출액감소율에 따라 △60% 이상 매출 감소한 업종(300만원) △40%이상~60%미만(250만원) △20%이상~40%미만(200만원)을 지원한다.
중기부가 국세청 부가세 신고결과를 바탕으로 112개 세부업종을 선정한 결과, 의복은 20%이상 40%미만으로 분류됐다. 세부적으로 △남자용 겉옷 소매업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기타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의류 임대업 등에 해당될 경우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사전에 분류를 할 때 심사숙고를 하고 현실에 맞는 기준을 세워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적합한 지원을 해야 한다”며 “또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경우 피드백을 바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편의적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고 강조했다.
[허경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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