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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쏟아지는 뉴스마다 전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에 혈안이 됐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전해져 온다. 미국은 반도체 제조 설비 관련 투자 비용의 40%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유럽은 500억유로(약 67조7745억원) 투자 계획을 내놨고 중국은 법인세 면제 계획을 각각 발표했다.
이는 연초부터 확산된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큰 타격을 입은 데 이어 컴퓨터·전자 업계 등 다른 산업 분야에까지 반도체 대란이 빠르게 번지고 있어서다.
실제로 온라인 부품 거래업체인 소스엔진에 따르면 과거 1달러(약 1116원) 수준에 거래됐던 특정 반도체의 가격은 지난달 32달러(약 3만5700원) 수준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컴퓨터 제조업체 HP는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재한 반도체 화상회의에서 “반도체 품귀 현상 탓에 교육용 컴퓨터 수요를 맞출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세계 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은 미국 내 산업에 반도체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나 러만도 미국 상무장관은 현지시간으로 이달 9일 CBS ‘페이스 더 네이션’ 인터뷰에서 “(미국 내) 공급망이 전반적으로 붕괴해 왔다”며 “상무장관으로서 특히 주시하는 영역은 반도체 산업이다”고 말했다. 이어 “수십년 동안 우리는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매우 뒤처지는 상황을 허용해 왔고 미국 내에서 충분한 양의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고 있다”며 “반도체는 우리 미래 경제의 구성 요소다”고 했다.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미국 일자리 계획’을 들었다. 여기엔 반도체 생산 시설 확충 등에 500억달러(약 55조8250억원)를 투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의식이라도 한 듯 미국 내에 반도체 생산 설비를 짓겠다는 반도체 업체들 역시 덩달아 늘고 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 TSMC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증설하기로 했다. TSMC는 지난달 15일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향후 3년 간 설비 투자에 1000억달러(약 112조6000억원)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업계는 1000억달러 범위 내에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 봤다.
인텔도 미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 목표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200억달러(약 22조6000억원)를 투자해 신규 반도체 공장 2곳을 짓기로 했다. 애리조나 반도체 공장 2곳이 신설돼 가동되면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생산돼 온 반도체를 현지 생산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세계 주요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혜택을 발빠르게 내놓으면서 주요 반도체 업체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을 위한 방안을 뒤늦게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정부는 이달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른바 ‘K-반도체 벨트 전략’과 관련해 주요 내용과 쟁점을 점검했다. 이번에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이달 13일 발표하기로 했다.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기업이 반도체 생산 능력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늘리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조세특례법상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 공제는 대기업의 경우 추가 공제율 10%를 포함해 최대 30%,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40%다. 시설 투자 세액 공제는 대기업 기준 3%에 불과하다.
정부가 발표할 전략에 어떤 혜택이 담길 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확실한 것은 미국, 유럽, 중국 등이 내세운 것처럼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대규모 투자 지원 등이 담기지 않는다면 국내 반도체 산업 환경의 경쟁력은 주요국에 크게 뒤처질 수밖에 없다. 하물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해 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마저도 국내에 등을 돌리고 더 나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로 떠날지도 모를 일이다.
[오창영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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