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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신용정보법(신정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가명정보 결합제도 시행 이후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총 111개의 데이터가 결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이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도록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지정 방안을 마련하는 등 결합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26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5일 현재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41건의 ‘데이터 결합’이 완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기업 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익명·가명정보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을 말한다.
현재 총 46곳(금융 31곳, 비금융 15곳)이 데이터를 제공해 35곳이 결합된 데이터를 받아 분석·활용하고 있다. 결합 분야별로는 ‘금융+금융’간 결합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공공’(7건), ‘금융+유통’(6건) 순이었다. 결합 참여 횟수는 CB(44회), 핀테크(11회), 은행·카드(9회) 순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활용 사례는 크게 △온라인 소상공인 대출심사모형·상품 개발 △청년 등 금융이력 부족자를 위한 신용평가모형 개발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정책 효과 분석 등이다.
금융위는 “결제정보, 구매품목 정보 및 금융투자정보 등도 결합·분석해 상권분석 컨설팅, 맞춤형 금융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하고 있다”며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책수요자의 데이터 결합을 통해 정책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수요자별 맞춤형 정책이 제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기관, 금융유관기관 → 특화 결합 서비스 기업으로 개선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 침해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결합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데이터 결합 기업의 실무적인 애로를 해소하고 데이터 결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지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국세청, 금융결제원 등 4개 기관을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 중이지만 다양한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개방해 특화된 결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하반기 중 특화 결합 서비스 및 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위한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지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을 확대한다. 자가결합이란 데이터 전문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와 제3자의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자가결합의 경우 데이터를 이용할 기관이 결합 데이터의 가명처리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 중이다.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결합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고 있어 데이터 전문기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결합·활용에 과도한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자가결합 허용 요건을 합리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예컨대 타 전문기관이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를 이해상충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적용하는 식이다.
샘플링 결합 절차도 도입한다. 현행법은 샘플링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결합데이터의 일부만 샘플링해서 활용하려고 해도 전체 데이터를 전문기관에 제공·결합해야 해 비효율적이었다. 예컨대 A은행과 B카드사가 중복되는 고객 중 5%만 샘플링해 결합·활용하려는 경우에도 A은행과 B카드사의 전체 고객정보를 결합한 후 샘플링해야만 했다.
이를 개선해 원본데이터에서 일부만 샘플링해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샘플링 결합’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샘플링 결합 선택 시 결합신청 후 결합할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 전문기관을 통한 샘플링을 허용하고 샘플링한 데이터만 결합할 수 있도록 한다.
데이터 이용기관 결합신청도 허용한다. 현재 법령에서 데이터 결합 참여 주체를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데이터 미보유 기관이 타 기관 데이터를 결합해 이용하려는 경우에도 데이터 보유기관이 결합절차를 모두 수행해야 함에 따라 데이터 결합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결합할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기관의 결합 신청 및 데이터 결합 절차 참여도 허용키로 했다. 데이터 이용기관이 결합을 신청하는 경우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의 가명처리 및 전문기관에 결합할 데이터의 전송만 담당하고 그 밖의 절차는 이용기관이 수행토록 한다.
금융당국은 데이터 전문기관과 자가결합 확대 등을 통해 금융-비금융, 민간-공공 등 다분야·이종데이터 간 결합과 개방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샘플링 결합 허용, 데이터 결합 세부절차 표준화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14~20일에서 10~15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 이용기관의 결합신청이 가능해져 보유 데이터가 없는 창업·핀테크 기업의 데이터 결합·활용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다”며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 및 안내서 개정을 추진해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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