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찰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고발사주 및 장모 대응문건 의혹 등 진상조사와 관련해 위법적 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야당은 “대...'))
대검찰청(대검) 감찰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고발사주 및 장모 대응문건 의혹 등 진상조사와 관련해 위법적 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야당은 “대검 등이 야당 대선후보에 대해 무엇이든 문제가 되는 걸 찾아내려고 한 뜻으로 뭉쳤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성토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검찰의 위법적 수사는) 과거 윤 후보를 보좌한 (대검) 대변인들이 고발사주 의혹 등에 관여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며 “업무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 대변인들 참관도 없이 포렌식한 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형사소송법 위배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 대변인이었던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은 전날(7일) 입장문을 내고 “감찰부가 전임 대변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휴대폰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에 아무 제한 없이 접근하려 시도했고 실제 접근‧열람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영장 없는 압수와 몰래 포렌식이 실시된 전 과정 및 그 경위, 검찰총장 승인 여부 및 그 경위, 진상조사 과정에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의사소통 과정, 이번 포렌식 결과가 공수처에 전달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권 지청장에 따르면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권 지청장으로부터 이창수 전 대변인을 거쳐 서인선 현 대변인까지 대검 대변인들이 사용한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다. 고발사주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달 5일 해당 휴대전화를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형태로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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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영장 발부가 필요한 압수수색 대신 감찰부의 감찰 권한을 이용한 ‘하청 감찰’로 공수처가 윤 후보 관련 사건들 자료를 확보하는 편법을 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감찰부는 휴대전화 압수를 인정하면서도 진상조사 취지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8일 한 매체는 김오수 검찰총장도 압수수색 과정을 보고받았다며 사정당국의 조직적 ‘윤석열 죽이기’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여당 이재명 후보 관련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등) 사건을 맡은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대놓고 핸드폰을 밖으로 던져도 놔두더니 윤 후보 사건을 위해선 대변인들 휴대폰을 불법까지 감행해가며 포렌식했다”며 “이 현저한 의욕 차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여당무죄 야당유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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