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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탄소 정책·인력난 심화·비대면 확산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위기 타파를 위한 방안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비롯해 혁신 전환, 성장 촉진, 인프라 구축 등이 제시됐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경주 힐튼호텔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 중소기업 정책 방향과 해법을 제시하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업종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용진 서강대 교수 △조봉현 IBK기업은행 부행장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차기 정부 중소기업 정책을 논의했다.
중기중앙회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사업체 수의 99.9%, 고용의 82.7%를 차지하며 국민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산업 부가가치 성장률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6.6%의 성장률로 대기업(5.9%)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장기적으로 성장 중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의 생산이 감소하고 이익과 일자리가 축소되면서 0.3%의 대기업이 총 영업이익의 전체 영업이익 57.3%를 차지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4.2배 차이가 나며 영업이익은 7.6배 수준이다. 노동생산성 역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3.3배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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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43.8%는 코로나19 이후 양극화가 악화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양극화 해결을 위한 대책 1순위로는 ‘불공정 거래 개선’이 지목됐다.
중소기업의 68.1%는 원자재 생산에 있어 대기업이 가격을 일방 통보한다고 응답했으며 원자재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기업 비율은 86.2%에 달했다.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장은 “전속거래구조와 같은 불공정행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시장개척 의욕을 상실시키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며,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이 단결해 거래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대기업과 상생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법과 행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트렌드로 떠오른 ESG·탈탄소도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 한국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6.1%로 일본(19.5%), EU(14%), 미국(10.6%)에 비해 높다. 이로 인해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업종, 석탄 발전 비중이 높아 환경 규제 시 개별 기업의 부담이 크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난 심화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은 지난해 최초로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에 진입했으며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해 2028년에는 신규 인력이 수요보다 38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력을 확보하기 힘든 중소기업이 인력난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생산이 1961년 82달러에서 2020년 3만1637달러로 400배 이상 증가하고 세계 10위 규모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중소기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은 양극화 심화, 비대면 확대, 탄소중립 강화, 생산인구 감소 등 급격한 환경변화로 위기의식과 동시에 변화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플랫폼·비대면 확산 등 패러다임 변화 대응책이 논의됐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가 부상하면서 브랜드 인지도 및 신뢰도 등의 이유로 중소기업 회피 성향이 심화하고 있다. 구매 제품·방식·경로 등의 다변화로 중소기업의 유통·판로 기회가 증가한 반면 비용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중기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중소기업 디지털 성숙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4개국 중 6위 수준이며 대부분의 스마트공장(73.5%)이 생산 모니터링이 가능한 기초 단계에 머물고 있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중소기업 경영과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직접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부행장은 “중소기업이 주도적으로 성장을 이끄는 경제구조인 일명 ‘중대성’을 통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세워야 한다”며,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중소기업 정책을 혁신하고 지원정책 다양화와 함께 대통령 직속 중소벤처위원회 설치 등 체계적인 지원조직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은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으로 △노동 규제 개선·납품단가 제값 받기·탄소중립·ESG 지원 등 혁신 전환 △협동조합·전통기업·소상공인·창업·벤처·여성 등 핵심 주체 성장 촉진·신성장·신시장·사업 기회 공정 기반 성장 인프라 구축·위기 대응 및 복지 체계 확충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지역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는 차기 정부에서 ‘688만 중소기업 성장시대’가 펼쳐질 수 있도록 5대 분야 56개 세부 실행과제를 담은 ‘20대 대선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국민들에게 발표했다”며 “오늘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20대 대선후보들의 정책공약에 반영되고 향후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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