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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FTA활용을 위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제고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지난 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내 발효에 맞춰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제고 지원을 위해 지역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센터별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지역FTA 활용지원센터는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FTA활용과 여건 개선 및 지원을 위해 16개 광역지자체에 총 18개를 운영되고 있다.
FTA활용은 FTA체결국으로 수출할 때 원산지증명(수출품이 역내산임을 증명)을 통해 수출품에 FTA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것이다.
지난 1월 19일 인천지역을 시작으로 2월 중순까지 이어질 이번 지역 릴레이 설명회는 정확하고 신속한 RCEP 활용정보 제공을 위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세관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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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비대면으로 인천, 전남, 광주, 경기(북서) 등에 지난 1월 19일부터 설명회가 개최됐으며 울산, 부산 등 남은 14개 지역 FTA활용지원센터에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산업부는 ‘2022년 FTA 활용 지원 컨설팅 사업’을 2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컨설팅 사업으로는 △‘OK FTA 컨설팅(20억2000만원 지원) △차이나데스크 컨설팅(1억5000만원 지원) △찾아가는 FTA 서비스(27억6000만원 지원) 등이다.
‘OK FTA 컨설팅’ 사업은 기업별 상황에 맞게 기초(1개 기업당 최대 250만원) 및 종합 컨설팅(1개 기업당 최대 400만원)으로 유형을 구분한다. 기초 컨설팅은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가 담당해 해당지역 사업을 수행할 사업수행기관(관세법인 등) 선정 및 기업 모집을 진행하고 지역 내 협업을 추진한다. 종합컨설팅은 FTA종합지원센터(서울지역은 기초 컨설팅 포함)가 담당한다.
또 ‘차이나데스크 컨설팅’ 사업은 중국 틍화 컨설팅으로 한-중 FTA 등 활용을 위해 전문인력이 기업을 방문해 원산지관리, 비관세장벽과 관련한 애로해소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FTA 서비스’는 FTA종합지원센터 또는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의 기업 현장을 방문(1~3일 내외)해 무료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FTA종합지원센터(관세사 6명, 원산지관리사 3명)와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관세사 34명, 원산지관리사 8명)에 배치된 전문인력의 중장기 운영방안을 마련해 증가하는 기업 수요 대응을 강화하고 성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정석진 산업부 통상국내정책단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거뒀고 올해 들어 성장세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RCEP의 적극적인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도 중소·중견기업들의 FTA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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