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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 서비스는 정비업소 밖으로 이동했지만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정비업소 안에 머물러 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18일 소비자가 안전한 자동차 정비제도 세미나에서 “영업으로 수행하는 출장정비에 5가지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현재 “등록 정비업자는 작업범위 준수라는 규율에 묶여있다”며 “문제는 바로 그 옆에서 같은 소비자에게 같아 보이는 서비스가 규율 밖에서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약 1만8000개 등록 전문정비업소는 시설·장비·기술인력 기준을 갖추고 국가 자동차 안전관리 체계를 현장에서 유지해 왔다고 임 대표는 강조했다. 그러나 출장 정비는 이러한 체계가 전무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약관 표시, 책임자 기준은 별도로 없고 생활공간 작업의 장소 기준도 없으며 감독주체와 제재수단이 불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결방안으로 동일행위 동일규율을 말했다. 임 대표는 “출장정비에 영업성 배제 명문화, 작업범위 차등과 등록, 정비이력 전송 확대, 장소 요건과 책임 고정, 예약단계 표준 고지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인이나 차주가 직접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차량 관리 작업(엔진오일 보충교환, 에어클리너 교환, 배터리 등 단순 전기장치 교환)에 유상·반복·영업적 정비행위는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출장 수행이 가능한 작업범위를 차등 설정하고 정비이력 전송 의무화, 작업 장소의 최소 안전 요건과 관리 주체 설정, 작업자의 자격·소속 등 이력 등을 고지해 전문정비업소와 출장정비가 동일한 규율 내에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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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주 국민대학교 교수는 소비자의 불안함이 출장 정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출장정비를 사용하는 이유로 장소 편의 30,7%, 시간 절약 29.5%, 긴급 대응 22.2%로 편리함은 소비자가 인정한다”며 “최소 안전규율 필요 93.1%, 개인정보 제공 우려 85.5%, AS·재수리 곤란, 책임소재·보상 곤란 등 사후책임 우려가 81.6%로 불안함이 높다”고 못박았다.
또한 서비스 인지율은 77.7%에 달하지만 실이용 경험은 7.2%인 것도 불안함이 한몫한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 역시 출장정비 금지가 아니라 규율의 필요성을 외쳤다. 권 교수는 “자동자전문정비업체 방문 이용소비자의 95.7%는 단순 금지가 아니라 규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조건이 충족된다면 출장 정비가 존속되는 것을 수용하겠다는 답변도 58.1%로 과반수를 넘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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