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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022년 예산안을 둘러싸고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간 볼썽사나운 갈등이 인구에 회자됐다. 오 시장이 전임자인 박원순 시장의 핵심 정책을 비판하고 중단시키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장악하고 있는 시의회가 반발한 것이 주요인이다.
양측의 갈등은 20대 대통령선거라는 대규모 정치 이벤트에 가려졌지만 6월 1일 지방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원들 대부분은 출마가 예상되지만 오 시장이 국민의힘 후보에 선출될지는 미지수다. 9일 대통령선거 결과가 지방선거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다.
자치행정을 평가할 첫 번째 대상 도시는 서울시로 600년 이상 한반도의 수도 역할을 자임해왔으며 한국인에게 익숙한 속담의 주인공이다.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듯이 서울시는 수도라는 이점으로 인재와 돈이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발전한 도시이다.
서울시는 1000만명이 넘는 우수한 인재가 거주하는 한국 정치의 중심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의 정치적 입지는 국무총리보다 높고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서울시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5G Valley Innovation)을 적용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장은 대권 꿈만 꾸고 의원은 시정을 감독하거나 견제하지 못해
여의도로 대변되는 중앙정치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지방정치도 후진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선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서울시장을 지낸 인사는 조순·고건·이명박·오세훈·박원순 등이다. 이명박은 서울시장에서 정치적 입지를 구축한 이후 대통령까지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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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오 시장은 보수당의 차세대 정치인으로 입지를 구축했다가 초·중·고생 무상급식 투표를 무리하게 추진하다 체면을 구겼다가 2020년 기사회생했다. 진보 진영의 시장이었던 조순은 학자 출신, 고건은 공무원 출신으로 정치권에 입문한 스타였으며 대권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지만 문턱에서 주저앉았다.
이명박과 오세훈, 보수 출신들이 추진했던 도시 재개발은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불러일으켰다. 박원순의 도시재생과 태양광발전소 건설도 친환경이라는 탈을 쓴 토목행정의 대표적 사례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디딤돌로 대규모 재건축을 서두르고 있는데 부작용이 우려된다.
지방자치의 꽃으로 서울시장의 행정을 감독 및 견제해야 할 시의회의 존재감이나 역량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진행 중인 재건축과 도심 재개발 사업에 대해 선진모델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도 없다. 시의원들의 무능과 복지부동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민이 부담해야 한다.
과거 관선시장들도 서울시장의 정치적 입지로 인해 정치권의 러브콜을 받아 중앙무대에 도전한 사례가 많았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서울시장 자리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가시적인 치적을 쌓거나 중앙 정치인들과 경쟁하면서 서울시 자치행정은 몰락하기 시작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서울시는 퇴보 중이다.
전시행정식 개발에만 몰두하면서 기업과 청년이 떠난 늙은 도시
자치단체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80%가 넘을 정도로 우수한 편이다. 서울시 예산은 2016년 24조원에서 2021년 46조원까지 증가하다가 2022년 44조원으로 줄어들었다. 예산 규모는 커졌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행정서비스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2022년 예산안 중 가장 많은 부문은 사회복지로 15.9조원이며 전체의 36.08%, 교통 및 물류는 5.6조원으로 12.03%, 일반공공행정은 7.5조원으로 17.06%, 교육은 4.2조원으로 9.67%, 문화 및 관광은 8100억원으로 1.84%를 각각 점유한다. 고령화와 양극화로 인해 복지재정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표를 얻기 위한 ‘인기영합’식 복지정책은 없는지 돌아봐야 할 때이다.
보수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재개발 사업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하면서 청년층들이 경기도로 탈출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대학생과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부정적인데 생산보다는 소비 중심의 도시로 전락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서울 강남의 테헤란로는 벤처기업의 요람으로 급성장했지만 임대료 급등으로 인해 벤처기업 대부분은 성남의 분당·판교 지역 등으로 자리를 옮겨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테헤란밸리는 공실과 상권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경기도가 서울시정의 난맥상을 틈타 알짜기업을 유치했다.
1998년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벤처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한 것처럼 늙어가는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 도심형 제조업이나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서울 인구는 1988년 11월 1000만명을 돌파한 이후 2010년 1057만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6년 990만명으로 10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주요 경제활동 인구인 30~40대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서울을 떠나 경기도로 이주하고 있다.
서울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단순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주가 더 많다. 지역을 살리겠다며 시작한 자치행정 20여년 동안 오히려 인구가 줄어드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은 높지만 글로벌 경쟁력은 낮아
6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활용했던 궁궐과 같은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적 유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국내 수준에서 문화재급 유산은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해외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역사적 가치를 가진 문화재는 많지 않은 편이다.
경복궁과 같은 고궁도 중국·일본의 궁궐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연간 수천만명의 외국인이 방문하는 중국의 자금성, 일본의 오사카성, 영국의 윈저성, 프랑스의 베르사유궁전 등에 비해 열등한 것이 현실이다. 청계천의 유등축제도 경남 진주의 축제를 모방한 것에 불과하며 대표적인 지역 문화제나 축제도 없다.
서울시가 가만히 앉아서 얻은 소소한 역사적 유물로 우려먹는 사이에 문화 마케팅을 강화한 일본 교토는 연간 수천만명이 방문하는 관광지로 부상했다. 쥐꼬리만한 예산과 문화산업의 변화에 무지한 서울시 공무원이 문화산업을 육성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
기술은 공단과 같은 산업기반 시설, 지역에 위치한 기업의 유형과 규모, 지역에 위치한 대학, 인재유치 전략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한때 구로공단, 청계천 봉제공장 등을 기반으로 국내 제조업의 심장부였지만 이제는 금융·유통·물류·관광 등 서비스업종으로 경제기반이 변했다.
2000년대 초반 강남 테헤란밸리를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이 부흥했지만 임대료 상승, 인재 유출 등으로 인해 쇠락했다. 국내 최대 ICT기업인 삼성전자는 경기도 수원과 기흥에 제조업 클러스터를 구축했고, LG전자는 경기도 평택과 파주에 대규모 제조기지를 조성했다. LG그룹과 코오롱그룹 등이 강서구에 연구개발(R&D)센터를 건설하면서 최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초를 닦았지만 시정부의 노력 결과물은 아니다.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한 시정의 퇴보를 피하려면 시민들의 감시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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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오동훈] ⓒ스카이데일리 |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에 적용해 서울시의 자치행정을 평가하면 10점 만점에 평균 4.8점 수준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30년 동안 서울시 자치행정은 발전하기는커녕 퇴보를 거듭했다. 주요 시사점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단체장·자치의회 의원·공무원·주민 등이 모두 지방행정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서울시의 정상적인 운영을 망치고 있다. 그리고 예산·소득·지속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경제를 평가하면 덩치는 커졌는데 정작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지능은 그대로라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 국가적으로 인구 성장속도가 위축되고 있지만 서울시의 인구 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경제의 활력소인 30~40대 청년층은 밀려나고, 지대 추구로 기반을 구축한 노인세대가 늘어나는 것은 우려해야 할 부문이다. 이대로 가면 도시의 활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서울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감시활동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서울시 자치행정은 정치꾼들의 놀이터에 불과하고 도시의 퇴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민 모두가 24시간 365일 깨어 감시해야 서울시정이 올곧게 돌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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