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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더해 원전 수출을 위한 ‘세일즈 외교’에 나서며 원전 산업에 활기가 돌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해 새로운 에너지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확정하고 설비 용량을 28.9GW로 늘려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2030년 발전량이 현재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기준에 해당하면서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의 정상 가동 및 가동 중인 원전의 계속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산정한 것이다.
또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행정부의 최고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확정해 올해 신한울 3·4호기 설계 분야 일감 120억원의 조기 집행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일감 조기 창출을 통해 원전 생태계 활력 복원,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독자 소형모듈원전(SMR) 노형 개발을 추진한다.
원전 수출 지원의 경우 원전 수출전략 추진단을 신설하고 대상국별 맞춤형 수주전략을 추진한다. SMR의 경우 약 4000억원을 투입해 독자 SMR 노형 개발 및 2028년 표준설계 인가를 거쳐 2030년대 수출시장 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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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에너지정책 방향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경우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2021년 81.8%에서 2030년에는 60%대까지 내려 화석연료 수입이 2021년 대비 4000만 석유환산톤(TOE)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수출산업화를 통해 에너지 혁신 벤처기업이 2020년 2500개에서 2030년 5000개로 성장해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정부가 탈원전을 폐기함에 따라 원전 산업 부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전 정부의 원전관련 투자 감소로 원전산업 매출은 2016년 5조5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수출은 1억2000억달러에서 3000만달러로 하락하는 등 타격이 컸다. 여기에 원전산업 인력도 2만2000명에서 1만9000명으로 감소하며 생태계가 약화했다. 여기에 관련 기업들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며 설비 부족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한국 원전 산업이 주춤하는 사이 중국이 치고 올라온 것도 악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산업 밸류체인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중국은 2015년 글로벌 원전 발전량 점유율 중 6.6%를 차지했지만 2020년에는 13.5%까지 성장하며 치고 올라오고 있다. 이에 더해 파키스탄과 아르헨티나 등에 원자로를 수출하며 세계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한국 원전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체코와 폴란드를 방문하는 등 ‘세일즈 외교’를 통해 활로를 찾고 있다.
신냉전 시대에 돌입하며 NATO 국가들이 원전 수출의 주요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한국 원전 수출에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시공력과 유지보수, 운영 능력 등 한국 원전에 대한 대외 평가는 좋다”며 “계속 노력하면 원전은 앞으로 수출 가능성이 크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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