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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여 만든 지방공공기관의 구조 개혁이 화급한 현안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부채 중점관리기관(2021년도 회계결산 기준)’으로 지정된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모두 118곳이다. 부채가 1000억원 이상이거나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공공기관은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게 된다.
지방공공기관은 지자체가 예산을 출자·출연해 설립한 주식회사나 재단법인으로, 지방공기업보다 설립 요건이나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제는 이들 출자·출연기관의 도덕성 해이가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기간에도 직원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18개 기관의 부채 총액은 7조2975억원(2021년)임에도 2020년에만 423억원의 성과급이 배분됐다. 사정이 이런 데도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을 늘렸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새로 출범한 출자·출연기관은 169개로 현존하는 기관(832곳) 5곳 중 1곳이 최근 4년 새 설립됐다.
주목되는 바는 지방출자·출연기관 832곳의 지난해 ‘부채 성적표’ 분석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지사를 지낸 경기도에 부실 출자·출연기관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부채중점관리 대상 118개 기관을 시·도별로 분류한 결과 31곳이 경기도 소속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출자·출연기관 수 대비 지정 비율(21%)로 따져 봐도 가장 높다. 뒤이어 지정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경남(13곳·19%)·충남(12곳·19%)·강원(16곳·19%)·충북(7곳·17%) 순이다. 반면 세종시는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이 1곳도 없고 광주·대전·울산은 1곳에 그쳤다.
부채 비율이 500%가 넘는 기관도 경기가 14곳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엔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제윤경 전 민주당 의원이 2020년 11월 대표로 임명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비판 여론이 높다. 일자리재단은 부채가 998억원, 부채비율이 무려 525%에 달한다. 2017년 6월 기준 84억원이었던 부채가 10배 이상 급증했다. 일자리재단은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등으로 장기간 나갈 예산 500억원가량이 미리 부채로 잡혀 금액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 경영상 문제는 없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약하다.
같은 기간 경기도농수산진흥원도 146억원에서 365억원으로 늘어 부채비율이 868%에 달했다. 농수산진흥원 역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캠프 후보비서실 총괄팀장이었던 강위원 씨가 원장을 지낸 곳이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당시 포퓰리즘적 정책인 ‘기본 시리즈’를 내걸어 무책임한 대중선동가로 비판받은 바 있다. 이 대표가 수장으로 있던 경기도의 지방공공기관들이 왜 부실하고 도덕적 해이를 지적받는지 방증하고 있다.
지방공공기관이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단체장의 치적 쌓기가 주된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단체장이 임기 안에 뭔가를 이뤄야겠다는 생각에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는 식으로 방만하게 사업을 벌인 데 있다.
불필요한 민간 영역 진출과 조직 늘리기, 재무 상태에 맞지 않는 성과급 지급 등을 꼽을 수 있다. 지자체 내 유사 중복기관은 통폐합하고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 관련법을 재정비해 설립 승인과 경영 평가 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나 상당수 지방공기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대적 개혁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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