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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사들이 자금조달 규제에 막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험업권만 유독 엄격한 발행 목적과 수단, 한도 제한을 받고 있어 해외 진출이나 인수합병(M&A) 등 중장기 전략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험사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발행 규모는 지난해 8조 원을 넘기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고비용 구조와 제한된 활용 범위에 발목이 잡혀 있다.
보험연구원(KIRI)의 문제영 연구위원은 4일 발표한 KIRI 리포트 포커스 ‘보험회사 자금차입 유연화 필요성 검토’에서 보험사가 재무건전성 확보는 물론 해외시장 진출, M&A, 금리위험관리 등을 위해 대규모 자금조달이 필요하지만 현행 규제는 이러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은 자금조달 목적과 수단이 폭넓게 허용되는 반면, 보험사는 제한된 목적과 방식만 가능하고 한도 역시 낮아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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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는 2024년 국내 보험사들의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 규모는 약 8조32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8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2020년과 비교하면 무려 8배에 달하는 수치다. 발행금리도 평균 5.59%로 보험사의 운용자산 수익률(3.16%)을 크게 상회하며 자본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보험사들은 여전히 자본성증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자금조달 수단과 목적이 제한돼 있어 다양한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사는 ‘재무건전성 충족’이나 ‘유동성 유지’ 목적에 한해서만 자금차입이 가능하다.
반면 은행이나 종합금융사는 발행 목적에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예금, 콜머니,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보험사는 자본조달 비용이 높은 자본성증권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채권, 환매조건부채권(RP), 기업어음(CP) 등은 사실상 활용이 제한된다. 특히 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조차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만 발행이 가능해 자금 운용의 유연성이 크게 떨어진다.
이 같은 제약은 보험사의 해외시장 진출, 인수합병(M&A), 금리위험관리 등 중장기 전략을 뒷받침할 자금조달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보험업법상 자금 사용 목적이 엄격히 제한되고 발행 한도도 낮게 설정돼 있어 글로벌 보험사들과의 경쟁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에서도 국내 제도의 경직성이 두드러진다. 영국, 호주, 프랑스 등은 자금조달 목적에 제한이 없으며 일본과 미국도 일정 조건 하에 폭넓은 자금조달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도쿄해상은 2020년 미국 보험사 PURE 인수 당시, 전체 인수 자금 중 약 60%를 후순위채 발행으로 조달하며 유연한 자금 운용의 장점을 보여줬다.
후순위채는 5년 이상 만기 조건으로 발행되지만 콜옵션 행사로 실제로는 3년 안에 조기상환되는 경우가 많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없거나 매우 장기로 설정되며 발행자가 상환 시점을 정할 수 있어 자본 성격으로 분류된다. 두 수단 모두 보험사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며 지급여력비율(킥스·K-ICS) 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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